캄보디아서 ‘차없는 거리’ 사업 서울시 “추가 ODA 없다”[세상&]

코이카 만나 추가 ODA 논의했지만 지원않기로
캄보디아 내 납치, 감금 등 강력범죄 증가로 우려 커져

캄보디아 이민국 구금시설의 내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시가 캄보디아 프놈펜에 ‘보행친화 거리’를 조성하는 ODA(공적개발원조)를 진행했지만 기본 계획 구상 단계에서 사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지난 8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와 함께 ‘캄보디아 프놈펜시 프레앙엥 보행친화거리 마스터플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ODA 논의를 진행한 결과, 추가 지원은 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태국 캄보디아 국경분쟁과 국내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 추가 사업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행친과거리 조성에는 프놈펜시 재정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입장을 프놈펜시에 전달했다”며 “먼저 차관을 발행해야 된다는 입장을 전달 한 뒤, 그것도 힘들다해 코이카와 추가 지원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에 대한 우리 정부의 ODA 예산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외교부와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 ODA 지원 예산은 2022년 1789억원, 2023년 1805억원, 2024년 2178억원으로 매년 늘었다. 특히 올해 지원 규모는 4353억원으로 전년보다 99.8%나 급증했다. 이는 한국이 ODA 중점 협력국으로 지정한 27개국 중 가장 많이 늘었다.

서울시의 프놈펜시 프레앙엥 보행친화거리 마스터플랜(기본계획) 수립 사업은 왓프놈 사원에서 왕궁까지 이어지는 프레앙엥 거리 약 1.3㎞ 구간을 홍대와 같은 보행친화거리로 만드는 것이다. 이사업은 서울시가 공모방식으로 진행한 ‘ODA챌린지’사업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프놈펜 외에도 페루 리마(도시교통), 쓰리랑카 콜롬보 등(폐기물) 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서울시는 용역 과업지시서를 통해 “프놈펜시 당국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나 운영전략 등은 부재한 상황”이라며 “프놈펜시는 도심부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의 매력을 높이는 정책을 실행력 있게 추진하고자, 서울시의 ‘차없는 거리’ 이니셔티브를 통한 보행친화거리 조성 및 운영관리에 대한 경험을 공유받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진행한 ‘캄보디아 프놈펜시 프레앙엥 보행친화거리 마스터플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프레앙엥 보행친화거리의 컨셉 플랜을 마련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기본 계획 수립 용역에는 시 예산 2억 9400만원이 들어갔다. 용역을 통해 프레앙엥 보행친화거리 조성에 들어가는 총 예산 15억원도 도출됐다. 서울시는 기본계획 수립에서 나아가, 프레앙엥 보행친화거리에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한국 기업 진출까지 돕는다는 구상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캄보디아 현지에서 한국인 납치 피해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코이카와 논의를 진행할 때 그 상황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 납치·감금 신고는 2021년 4건에서 지난해 220건으로 늘어났고,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는 330건으로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