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수 아닌, 주택 가액 기준 과세’ 구윤철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문제의식 갖고 있어” 직접 밝혀

‘아파트 부동산’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과세 불평등 논란을 일으켜온 ‘똘똘한 집한 채 현상’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직접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열린 2025년도 기획재정부 조세 분야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전국 단위 매수심리가 서울 권역 및 경기 남부권 일대로 몰리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똘똘한 잡한 채’가 정부 정책 지원 아래 절세 효과는 물론 ‘미래 안전 자산 세이브’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지역 경제는 ‘수요와 인구’가 빠져 나가며 쇠약해지는 악순환 고리가 이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경제가 비대칭으로 서울로만 쏠림 성장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정부도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 내용이다.

특히 ‘똘똘한 집 한 채’ 쏠림 현상이 내수 경제 곳곳에 악영향을 주면서 ‘뭉치돈’이 서울시 한강벨트 및 일부 경기도 지역(분당, 과천 등) 집값 밀어올리기를 이끌고 있는 게 문제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14일 ‘여러 채의 집을 갖는 것보다 고가의 한 채를 선호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주택 수 아닌, 주택 가액 기준 과세’ 에 대한 필요성이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열린 2025년도 기획재정부 조세 분야 국정감사에서까지 오르는 등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주택자에 과도한 공제 혜택, 자산시장 과열로 자금이 쏠려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을 지적하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질의에 “그런 부분에 문제의식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자는 주장에 구 부총리는 “내가 집을 하나 들고 있는 게 가격이 예를 들어 20억이고, 다른 사람은 5억씩 세 채를 들고 있어 15억이라면 그런 점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또 “주택이란 게 다양한 요인으로 가격이 형성되는 측면이 있다”며 “내가 살고 있는 집 하나인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과도한 세금을 매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집 한 곳에 20∼30년 살았는데 공제를 줄이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살펴서 연구해보겠다”고 했다.

손재철 기자 s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