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회유·강압 힘들다" 공무원 메모…경찰 "수사 대상 아냐"(종합)

경찰 "진위 여부 몰라 증거 채택 어려워"
유서 비공개 논란 대해선 "미흡 부분 있어"

(수원·양평=뉴스1) 양희문 유재규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뒤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의 자필 메모가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여주·양평)을 통해 공개되면서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경찰이 해당 메모에 대해 수사하지 않기로 방향을 잡았다.

이 메모에는 특검 수사 과정에서 회유와 강압가 있어 힘들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경찰은 변사 사건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은 데다 진위 여부도 모르기 때문에 정식 증거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4일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지난 10일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 단월면장 A 씨(50대)의 자필 메모와 관련해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메모는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은 문건으로, (변사) 사건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어 메모 관련 수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메모는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진위 여부도 알 수 없다"며 "범죄 단서로 해서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지난 10일 공개한 A 씨 자필 메모에는 특검 수사 과정에서 회유와 강압이 있어 힘들다는 내용이 있어 정치권까지 파문이 일었다. A 씨 유서와는 별개 문서다.

구체적으로 "김선교 의원은 잘못도 없는데 계속 회유하고 지목하라 한다" "군수 지시는 별도로 없었다고 해도 계속 추궁함" "기억 안 난다고, 사실 대로 말을 해도 다그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검팀은 '강압과 회유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에 대한 폭력수사 특검법 발의'를 당론으로 정했다.

별개 문서인 A 씨 유서는 노트 21쪽 분량으로, 특검 조사 후 숨지기 전까지 본인 심경을 정리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서 발견 당시 유족에게 유서 원본을 보여주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유족은 유서 필적 감정 직전에야 원본을 열람하고 사본을 제공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 당일) 유족에게 원본이 아닌 촬영본을 보여줬는데 원본을 보여주는 게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한다"며 "특별한 의도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유감을 표했다.

경찰은 유서 필적 감정을 의뢰한 상태로 감정이 끝나는 대로 유족에게 넘겨줄 방침이다.

또 유족 동의를 받아 이날 중으로 A 씨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2일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뒤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 씨가 지난 9일 오후 8시 30분 귀가한 후 그 사이 집에 드나든 사람이 없는 점을 볼 때 그가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내용의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다만 최종 부검 결과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공흥지구 특혜 의혹은 김 여사 가족회사인 ESI&D가 2011~2016년 개발사업을 기한 내 완료하지 못했음에도 양평군 도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납부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A 씨는 2016년 당시 공흥지구 사업 개발부담금 부과 업무 담당 팀장이었다.

그는 과거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았는데 최근 특검팀에서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주변에 억울함을 토로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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