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LH 사장 “직접시행에 부채 부담… 정부 재정 지원 절실”

[2025년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4일 LH가 공공택지 민간 매각 방식 대신 직접 시행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공사의 조직, 인력에 대한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 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H의 부채가 가볍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성 강화를 추진할 여력이 있는지 시장 우려가 크다”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손실을 내는) 임대주택 급증과 택지매각 수익 감소로 인해 공공주택 공급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견인해 온 교차보전 구조를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9·7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LH가 조성한 택지를 민간 시행사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등 LH의 역할을 확대해 2030년까지 7만5000호를 착공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사장은 “공공주택 시장의 공공성 강화와 균형 발전을 위해 직접 공급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공공인 LH가 직접 시행하면 공공성 강화라는 정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만, 정부의 재정적 뒷받침이 없다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했다.

올해 6월 기준 LH 부채는 165조206억원으로 부채비율이 222% 수준이지만, 2029년이면 부채가 300조원을 넘어갈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민간에 매각할 토지를 LH가 직접 시행해서 공급량 5만3000호가 늘어나는데, 착공하려면 1호당 4억원씩 총 20조원 남짓이 소요된다”며 “종합적으로 5년간 25조원 정도 기채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토지 매각이 안 되니 자체적인 수익구조가 없어져 어떻게 해결할지 LH개혁위원회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LH는 특정 지역의 신도시나 택지 개발을 정해 놓고 이 지역에 주택을 공급한다”며 “과거 1기, 2기 신도시를 할 때는 주택공급이 부족해 내 집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많이 이주해 집을 샀지만 이제는 수도권에 어느 정도 집이 들어가 있다. LH가 만든 주택단지에 수요자가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공공주도 직접시행 정책은 공급 안정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며 “135만 가구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LH와 민간기업 병행 전략, 인력 및 조직 확충, 분양가상한제·표준단가 현실화, 재정 건전성 확보가 모두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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