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난리인데…“한국 안갈래” 귀국 거부한 68명, 왜?

대통령실, ‘캄보디아 범죄대응TF’ 구성
李대통령 “사건 연루자 국내 송환” 지시
구금된 68명 송환→피해자 현황 파악 방침
경찰 “캄보디아 협조 난항…국제공조 총력”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도 총력전에 나섰다. 국내 경찰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통령실은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사건 연루자들을 국내로 신속하게 송환해야 된다”고 지시했다.

지난 7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사기 용의자들이 건물을 급습한 경찰에 체포된 모습. 프놈펜=EPA연합 자료사진

 
이 대통령은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국내로 신속하게 송환해야 된다”며 “관계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양국의 치안당국 간 상시적 공조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TF 회의에서도 한국인 피의자 송환 검토가 언급됐다. 외교부, 법무부, 국가수사본부, 국가정보원 등이 참석했는데, 캄보디아 현지에 구금된 피의자 전원을 한국으로 송환해 직접 조사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죄 조직에 의해 우리 국민이 감금된 사례에 더해, 현지에서의 범죄 행위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아 캄보디아 당국에 붙잡혀 있는 국민도 송환해 국내법에 의해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캄보디아 경찰은 올해 하반기 대대적인 범죄단지 단속에 나서 사이버 범죄 조직원들을 대거 체포한 바 있다. 단속 과정에서 구금된 한국인 피의자는 현재 68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긴급여권 발급 등 우리 외교 당국의 도움을 거부하면서 귀국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이들 대부분이 범죄에 직접 가담한 인물들이라고 보고 이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납치된 피해자 현황 파악 등에 나서는 등 범죄조직 수사의 물꼬를 트겠다는 계획이다.

국내 경찰 수사는 더딘 상황이다. 지난 7월9일 제주서부경찰서는 20대 청년이 캄보디아에서 감금됐다는 신고를 접수해 캄보디아에 현지 공조 수사를 요청했으나 수사에 진척은 없었다. 이 청년은 3500만원 상당 가상화폐를 범죄 조직에 지급한 뒤에야 풀려나 8월9일 귀국할 수 있었다. 6월에도 제주에 거주하는 2명이 캄보디아에서 잇따라 범죄 피해를 봤지만 경찰 도움을 받지 못한 채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에서는 지난해 11월14일 캄보디아로 출국한 20대, 올해 4월24일 출국한 20대도 경찰이 소재를 파악하고 있지만 여전히 실종 상태다. 경북 상주에서는 30대 1명, 충북 음성에서는 20대 3명이 캄보디아에서 감금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강원도에서는 춘천 50대와 영월 20대가 연락 두절 상태이고, 대전에서는 올해 2월 20대가 베트남을 거쳐 캄보디아로 간 뒤 실종됐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피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질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있는 한국 경찰은 3명으로,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캄보디아 경찰의 협조도 원활하지 않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납치와 감금 등 한국인 대상 범죄가 증가해온 캄보디아에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지만, 업무량이 그다지 많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됐다.

정부는 캄보디아 당국과의 외교적 협력을 통한 수사 공조, 수사 당국 관계자 현지 급파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캄보디아가 동남아시아 다른 국가에 비해 경찰 간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다음주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과의 양자 회담에서 코리안데스크 설치 및 현지 경찰의 강력 대응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유 직무대행은 코리안데스크 설치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