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감서 거짓말 허용말아야…위증 왜 수사안하나”

“애먼사람 잡으면 폭력배보다 나빠”
검찰·경찰·재판부 일침

국무회의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정감사에서 진실 증언 거부나 위증을 하는 이들을 허용해선 안된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언 문제를 포함, 국회에서 증인들의 발언을 두고 소모적 정쟁이 거듭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작년부터 국회에서 증언을 요구하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부를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 이를 거부한다든지,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하는 일은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예전엔 자신이 한 말이 사실과 다르면 사과했는데, 요즘은 그 반대로 거짓말을 잘하는 게 실력처럼 됐다”며 “가짜 정보로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는 선동이 많아졌고 ‘삼인성호’(三人成虎)처럼 없는 말을 지어내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국정감사장에서 증인의 증언 거부나 거짓 증언 등의 문제를 두고 쳇바퀴 공방만 이어지거나, 더 나아가 핵심 쟁점에 대한 진실이 왜곡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인식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답변을 거부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지면서 증인들의 증언을 둘러싼 공방이 되풀이됐다.

국회에서의 위증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위증 문제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는 검찰과 경찰이 책임을 져야 한다. 사람을 조사해 벌할 수 있는 권력을 주지 않았나”라며 “지금까지 위증에 대한 고발이 수없이 이뤄졌는데 왜 수사를 하지 않느냐. 그냥 내버려 두니 계속 그런 일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이)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거나 심지어 이 권력을 이용해 애먼 사람을 잡는다면 시정 폭력배보다 더 나쁜 일”이라며 “사람을 감금하는 것과 엉터리 수사와 재판을 해서 애먼 사람을 감옥에 넣는 것 중 뭐가 더 나쁜가”라고도 했다.

이어 “(위증 고발에 대한) 수사 상황을 체크해달라. 배가 고파 계란 한 판을 훔친 범인을 잡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 대통령은 12·３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인사의 경우 승진 인사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감에서 ‘계엄에 가담했던 인사들이 최근 군 정기 인사 진급 대상에 포함됐다’는 여당 의원들의 지적이 나온 것을 언급한 것이다.

국방장관에게 “내란 발본색원해야…가담·부역 군인사 승진 안 돼” 강조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5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어제 고생하셨다. 그런데 (군) 인사 문제 갖고도 꽤 얘기가 있었던 것 같다”며 “제가 저번에 전화도 드렸는데, 대령 인사에서 내란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왜 승진 대상자로 만들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어제 국회에서 (지적이) 또 나왔느냐”고 물었다.

‘관련 질의가 있었다’는 대답에 이 대통령은 “인사 제도상 장관이라도 승진 내정자를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지 않으냐”며 “승진 명부 비슷하게 지정되면 장관도 (인사를) 마음대로 못 빼고, 빼라고 하면 직권남용이 될 수 있으나, 나중에 실제 문제가 되면 제외해도 되나”라고 다시 한번 물었다.

안 장관이 “그때는 바로 (인사를) 취소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잘 골라내시라”며 “내란은 정말 발본색원해야 한다. 특히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가담하고 부역한 게 사실이면 승진시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