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막판 조율…‘보유세 단계적 인상’ 기조 담길 듯

구윤철 “시장의 세제 민감도 매우 높은 상태”
“세금 통해 수요 억누르기보다는 공급 방점”
　공정시장가액비율 일부 조정 가능성에 주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부동산 패키지 대책’에는 중장기적으로 보유세를 조금씩 올려가겠다는 방향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당장 세율을 크게 조정하거나 공제·과세표준 체계 전반을 손보는 등 급격한 변화를 추진하기보다는,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강화’ 의지를 보여 매물 증가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부 검토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시장의 세제 민감도가 매우 높다”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세금을 통해 인위적으로 수요를 억누르기보다는, 공급 확대로 시장의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주 공개할 후속 부동산 대책의 세제 반영 수준을 놓고 막판까지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내부에서는 세제 조치의 실효성과 시장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신중론이 우세하다. 부동산 가격을 직접 겨냥한 세제 개편은 국민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정책 효과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절 세제 카드를 섣불리 꺼냈다가 오히려 가격 급등을 부추겼던 전례를 의식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그럼에도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려면 대출 규제나 규제 지역 확대뿐 아니라 세제 조치까지 포함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정부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도 세제 카드를 이번 대책에 포함해야 한다는 강한 요구는 아직 감지되지 않는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서울 한강벨트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증세 논의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대책에서는 보유세 인상 방향성을 단계적으로 예고하는 수준, 즉 구두 개입 형태의 신호전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과열된 시장심리와 패닉바잉 현상을 진정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소폭 조정하는 방안이 반영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80%에서 60%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80% 수준으로 복원하고, 공시가 현실화율을 함께 높이면 보유세 부담은 자연스럽게 상당폭 증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