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조희대 겨냥? “국감서 증언 거부·뻔뻔한 거짓말 허용 않아야”

“거짓말 잘하는 게 실력처럼 돼”…국감서 겸허한 태도 강조도
“위증 문제, 검·경이 책임져야…수사 않고 애먼 사람 잡으면 폭력배보다 나빠”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 이를 거부한다든지,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하는 일은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피감 대상인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가 이례적으로 국정감사 협조를 강조하고 나선 데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날 답변을 거부한 채 침묵으로 일관한 것을 겨냥했다는 풀이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작년부터 국회에서 증언을 요구하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부를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예전엔 자신이 한 말이 사실과 다르면 사과했는데, 요즘은 그 반대로 거짓말을 잘하는 게 실력처럼 됐다"며 "가짜 정보로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는 선동이 많아졌고 '삼인성호'(三人成虎·사람 셋이면 호랑이도 만들어 낸다는 뜻으로, 거짓말도 여러 사람이 하면 곧이들린다는 비유)처럼 없는 말을 지어내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차관들을 향해서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우리 식구라 할지라도 그러면 안 되는 것"이라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국가의 기강 문제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뒤 관례대로 인사말만 한 뒤 일어날 예정이었으나, 국감장에 앉아 질문을 받으라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요구에 약 1시간30분간 자리를 지킨 바 있다. 다만,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는 정면을 바라본 채 침묵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는 권한을 행사하고 결과로 책임지는 것인데, 뭐 그렇게 말이 많나"라며 국회에서는 겸허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회에서 벌어지는 위증 등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위증 문제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는 검찰과 경찰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사람을 조사해 벌할 수 있는 권력을 주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위증에 대한 고발이 수없이 이뤄졌는데 왜 수사를 하지 않느냐"면서 "그냥 내버려 두니 계속 그런 일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이)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거나 심지어 이 권력을 이용해 애먼 사람을 잡는다면 시정 폭력배보다 더 나쁜 일"이라면서 "사람을 감금하는 것과 엉터리 수사와 재판을 해서 애먼 사람을 감옥에 넣는 것 중 뭐가 더 나쁜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위증 고발에 대한) 수사 상황을 체크해달라. 배가 고파 계란 한 판을 훔친 범인을 잡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지 않나"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각 부처의 현안도 점검했다. 여성가족부와 관련해서는 "여성에 대한 구조적 성차별이 광범위하게 존재하지만, 특정 영역에서는 예외적으로 남성들이 차별받는 부분도 있다"며 성별 갈등이 심화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와 관련해 각 부처의 안전·보안상 문제점을 보고해달라고 앞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 상태가 미흡하다고 질타하며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초보적 단계로라도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