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국힘 의원 “K컬처 펀드 50% 이상 미집행 …300조원 시대 열려면 점검·발전 필요”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응답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K콘텐츠 300조 산업 육성’ 구상에 대해 “자금 운용 실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1년 정도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결국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연욱 의원. /뉴스1

이날 정 의원은 ‘K 컬처 펀드’의 미투자금을 지적했다. 정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결성된 K콘텐츠 펀드 규모 2조 7000억원 중 1조 4000억 원(52%)이 투자처를 찾지 못한 채 묶여 있다.

그는 “내년도 예산이 4560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며, 민간 펀드까지 하면 9000억원 수준”이라며 “(현재 투자금도) 아직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결성될) 투자금을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이냐”며 “투자금 정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K 컬처 펀드의 수익률도 지적했다. 정 의원은 “K 펀드가 부진했던 이유는 그동안 수익률이 저조했기 때문”이라며 “최근 5년 동안 K콘텐츠 펀드 수익률이 글로벌 콘텐츠의 경우 최대 마이너스 16%, 평균으로 보면 마이너스 8%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제대로 투자를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늘려도 투자할 만한 민간 출자자를 찾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영화와 콘텐츠 업계에 돈이 마르고 있다’며 “모태펀드를 비롯한 여러 펀드에 대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활성화할 방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대답했다.

한편, 이날 오전 질의에서는 연예 기획사의 미등록 업체 문제도 조명됐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예기획사가 사실상 최첨단의 창작과 K 컬처의 첨병 역할을 해왔다”며 “하지만 미등록 기획사가 난립하는 상황에서 아이들에 대한 성추행 문제, 기본권에 대한 침해 문제, 노동 계약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K 컬처 300조의 주역 중 하나가 기획사”라며 “미등록도 빨리 등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각종 조치를 취하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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