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는 쉬어도 관제사는 못 쉰다” 경고등 들어온 관제 인력난

25년차 관제사 극단선택에도 관제 인력난 5년간 ‘제자리 걸음’
‘관제 서비스 역량 강화 TF’ 출범했지만…두 달째 회의는 ‘전무’
野배준영 “관제기준 정립·인력 충원·TF 정상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인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인천국제공항 계류장 모습 ⓒ연합뉴스

항공안전을 책임지는 관제사의 '업무 과부하'가 만성화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관제사 1명이 수십 대의 항공기를 동시에 통제하는 등 현장 과부하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나, 정부의 대책은 제자리 걸음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배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 관제탑 등 항공관제 인력의 최근 5년간 결원률은 2020년 14%, 2021년 13%, 2022년 16%, 2023년 14%인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 안전을 책임지는 관제 인력이 10% 이상 비어 있는 상태가 5년째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관제사 1명의 업무 강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의 항공기 운항이 가장 많은 오전 8~9시, 오후 5~6시 사이 평균 항공기 이동 횟수는 각각 81.1회, 79.2회에 이른다. 그러나 이를 관리하는 인력은 8명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대 및 휴식 인력 등을 고려하면 실제 관제 인력은 1~2명에 그친다. 결국 관제사 1명이 1시간 동안 40~80대의 항공기를 실시간으로 통제하는 셈이다.

관제 인력난 문제는 비단 최근에 불거진 사안이 아니다. 2019년 정부의 '국민참여 조직진단' 보고서는 "항공관제 인력 부족이 항공안전의 구조적 위험요소"라고 명시하면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에 비해 서울·김포·인천공항의 관제 인력이 63%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적정인원 524명을 제시하며 당시 현원 352명 대비 172명 증원을 권고했다.

그러나 2024년 기준 순수 관제직 정원은 436명, 현원은 386명에 그쳐 국토부 자체 산정 적정인원 534명 대비 148명 부족(충원율 72.3%)으로 나타났다. 실제 충원도 34명(약 9.7%↑)에 불과해, 정부 권고 달성률은 약 19.8% 수준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최근 엔데믹으로 인해 코로나19 확산 당시보다 교통량이 급증하면서 관제사들의 업무는 더 늘었다. 지난 7월에는 25년 경력의 관제사가 과중한 업무, 구조개선 지연에 절망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관제사 사망 이후인 8월 '관제 서비스 역량 강화 TF'를 꾸렸으나, 두 달간 의견수렴 외에는 정식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준영 의원은 "비행기는 잠시 멈출 수 있지만, 관제사는 쉴 수 없다"면서 "업무량·교신 빈도·피로도를 수치화한 업무강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인력 배치가 관행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관제 시스템이 인력 부족과 구조적 방치 속에 흔들리면 단 한 번의 오류도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가 관제기준 정립·인력 충원·TF 정상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