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서 ‘이화영 진술번복’ 공방…“‘연어 술파티’ 수사”·“재판 뒤집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소속 여야 의원들이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진술 번복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오늘(14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 "뻔해 보이는 감찰에만 치중할게 아니라 수사권까지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한번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주면 어떨까"라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정 장관은 "감찰 결과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당연히 수사로 가지 않을까"며 "결과를 보고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결과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다섯 개 재판이 중지돼있다. 대통령직이 끝나 재판이 다시 재개 되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사안들"이라며 "지금 이 사안들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뒤집기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하루종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사건에 대해 왜 전원합의체에서 그렇게 신속하게 재판을 했냐 계속 질의를 하고 재판 뒤집기를 시도하는 것"이라며 "대북송금사건도 재심 사유를 만들어보려고 자료를 달라 한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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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