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현지 압박에 이화영 변호인 변경…국감 증인으로 나와야"

[국감초점] "정성호, 감찰 지시로 이화영 공소 취소 빌드업 우려"
與 "계엄 당일 해제 안하고 뺑소니친 국회의원 있어"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서미선 기자 =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1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 변경 과정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관여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를 상대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설주완 변호사에서 김광민 변호사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진술 번복이 이뤄졌다고 한 뒤 "이 과정에서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이던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그 과정을 직접 챙겼다고 한다"고 물었다.

이 전 부지사의 사건을 조사했던 박 교수는 "제가 직접 연락 받은 것은 아니고. 설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을 했고,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민주당 '김현지 님'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인 김현지 씨가 연락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며 "이 사건은 당시 이재명 대표와의 공범 관계가 문제 되는 사건이다. 공범 관계의 최측근이 공범의 변호인한테 왜 자백했느냐고 따지고, 변호사를 자르려고 했다면 그 자체가 증거 인멸이고 위증교사"라고 했다.

이어 주 의원은 김 교수에게 설 변호사가 김현지 부속실장으로부터 질책을 당했고, 사임계를 냈느냐고 재차 물었고, 김 교수는 "그때 그렇게 들었고, 간부들께도 그 사정에 대해 전부 보고했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김현지 부속실장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검찰 조사실로 연어 초밥과 소주 등 외부 음식이 반입됐다는 의혹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을 두고 "결국 공소 취소의 빌미를 만들려고 빌드업하려는 것 아닌지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 "이에 반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다가 공무원 한 분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도 사실관계 확인을 안 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발생했다면 기관장이 당장 옷 벗을 사건 아니겠냐. 법무부도 당장 그에 대해 정식 감찰 조사든 수사를 진행했을 사안 아니냐"고 했다.

정 장관은 "이 전 부지사와 관련해 여러 의혹이 있는데 저희가 의혹만 가지고 감찰하는 건 부적절하지 않냐"며 "민중기 특검에서 엄정하게 (사건을) 들여다본다고 했다. 타 수사 기관에서 하는 사안에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민중기 특검이 양평군 공무원 조사 과정에서 파견 검사, 수사관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제출한 '민중기 특검팀 강압수사에 의한 양평군 공무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민중기 특검팀에 대한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거수 표결한 결과 재석 17명 중 반대 10명으로 부결됐다. 2025.10.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장관에게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회의 의무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해제를 요구할 책무가 있다"며 "그런데 계엄 당일 계엄 해제를 하지 않고 사실상 뺑소니친 그런 국회의원들이 있다. 사실상 내란에 대해서 동조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어 "당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 자리에 계신 상당수의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 해제를 하지 않고 바깥에서 머무르면서 사실상 동참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내란에 동조한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는지 여부는 지금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부적절한 것 같다"고 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박성제 내란 중요 임무종사자,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이래도 되느냐"며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오늘도 박성재 구속 영장이 기각되는지 봐야 한다"며 "이런 박성제가 있었던 검찰을 대한민국에서 이런 검찰을 그대로 두셔야 하냐. 특검이 철저히 수사해 확실히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