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실종 신고 잇따르자… 국회선 “캄보디아에 군 투입” 주장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한국인 감금 피해 및 사망 사건 관련 질의하고 있다. /뉴스1

가족이 캄보디아에서 납치·실종된 것 같다는 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군(軍) 투입까지 거론하며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금까지 상황 인식과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 범부처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박범계 의원은 “한국과 캄보디아 사이의 사법 공조 계약이 체결돼 있다”며 “ODA(공적개발원조)를 어마어마하게 퍼줬지 않나, 세계에서 3위권이다. ODA 사업의 수혜자가 캄보디아인데, 그렇다면 이 문제를 외교·경찰 심지어 군사 작전까지 가능한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캄보디아에 대한 ODA 예산은 2022년 1789억원에서 올해 4353억원으로 늘었다.

같은 당 박찬대 의원은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 납치·감금 신고는 2021년 4건에서 지난해 220건으로 늘어났고,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는 330건”이라며 “이 부분 업무를 일부 놓쳤던 게 아니냐”고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2011년 우리 국민이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됐을 때 우리가 군사작전으로 구출했다”며 “캄보디아 군경과 협조해 우리 군이 군사작전을 벌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캄보디아가 군경 합동 작전을 거부한다면 (ODA 투입 자금) 회수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캄보디아에 대한 군 투입은 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처음 주장했다. 이언주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서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국제 범죄 집단은 사실상 국제 마피아 혹은 산적에 유사한 테러 집단”이라면서 “캄보디아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자국민 보호를 위한 자력 구제 등 군사적 조치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한 범죄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을 못 했던 건 맞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에 군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안 가고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도 “모든 것을 포함해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