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회 증언 거부·거짓말 안돼…위증 수사 왜 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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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5.10.14.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한테 법률에 의해서 진실을 말해야 될 사람들이 (증언을) 거부한다든지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것은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부터 국회에서 증언을 요구하면 거부한다. 되지도 않는 이유로 (그렇게 한다)"며 "(국회에) 가서 거짓말하고, 이것이 반복되고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밝혔다. 이어 국무위원들을 향해 "우리 식구들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라며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가 기강의 문제 아닌가"라며 "검찰과 경찰이 책임져야 한다. 최후의 질서 유지자들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이 권한) 행사를 제대로 안 하거나 그 권력을 이용해 엄한(엉뚱한) 사람을 잡거나 (하면) 시중 폭력배보다 더 나쁜 것"이라며 "사람을 잡아서 감금하는 것과 엉터리 수사·재판해서 사람을 감옥에 넣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나쁜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사건을 덮는 것도 마찬가지"라며 "내가 알기론 위증 사건 고발을 수없이 했는데 왜 수사를 안 하느냐. 내버려두니 계속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차 국무위원들에게 "국회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출석 거부하거나 거짓말하면 안 된다"며 "거짓말을 할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14.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그러면서 위증 혐의로 고발된 사건들과 관련해 "수사 상황을 체크(점검)해달라"며 "왜 안 하고 있는지, 고발은 언제 됐고 수사는 어떻게 하고 있고 처분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빨리 처리할지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권한을 가진 공직자가 뭐 그리 말이 많은가"라며 "공직자는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지는 것이다. 결과를 가지고 평가받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 오전 10시10분 시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고 모든 판결은 공론의 장에서 건전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의원들 질의에 대체로 답변을 하지 않았고 전날 오전 11시39분 국정감사가 잠시 중단되고 난 뒤 자리를 떴다. 이어 마무리 발언을 하기 위해 같은날 밤 11시40분 국감장에 나왔다.

조 대법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전해주신 사법부에 대한 국민 우려와 걱정을 무거운 마음으로 귀담아 들었다"며 "앞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14.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