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송언석, 외국인 종부세·취득세·양도세율 ‘2배法’ 발의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 힘 싣는 국힘, 외국인 부동산 규제 법안 줄줄이 발의
“외국인 주택 구입 급증해 집값 상승 초래…시장 교란의 한 원인”
‘역차별 방지’ 명분 삼아…김은혜 “중국인 특권 막고 국민 지킨다”
일부 국민의 반중 정서 자극해 지지층 결집 노려…‘혐중 선동’ 비판도

(시사저널=정윤성 기자)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외국인의 부동산 종합부동산 세율을 내국인의 2배로 상향하는 등 외국인 부동산과 세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14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소득세법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 등 외국인 부동산 및 세제 관련 법안 5건을 연이어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 대해 내국인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투기 목적의 부동산 매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외국인이 보유하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내국인의 2배 세율로, 지방세법 개정안은 외국인의 주택 취득세율을 30%로 인상하고, 30억원 초과 주택 취득시 50%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유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도 내국인의 2배로 중과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율을 내국인의 2배로 상향하고, 주택임대소득 비과세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은 외국인의 국내 다주택 보유, 외국 법인 및 단체의 부동산 소유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안에 '중국인'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과 같은 맥락의 정책 패키지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3대 쇼핑 방지법'은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송 원내대표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취지에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가 국적에 관계없이 똑같이 적용됨에 따라 외국인의 주택 구입이 급증하여 주택가격의 상승을 초래하는 등 주택시장 교란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3대 쇼핑 방지법과) 관련된 법안이고, 수도권 아파트가 희소한 자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외국인들의 구매나 독점 등의 규제를 세금적으로도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정책 패키지 중 하나로 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당 차원에서 의료, 선거 등 역차별 방지를 위한 법안 발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중국인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중국 얘기만 나오면 혐오 낙인을 찍는다"며 "국민의힘은 중국인 특권을 막고 우리 국민을 지키러 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의 이러한 법안 발의는 일부 국민 사이의 반중(反中) 정서를 자극해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반중 정서를 정치에 이용한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