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땅 장사' 논란 탈피…"공공주택 공급구조 본격 개혁"

[국감현장] 천준호 "LH, 과도한 이익구조 개선·사회환원 구체화"
LH, 사업 투명성·조직 혁신…원가 공개·인재풀 확대 추진

(세종=뉴스1) 조용훈 박기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땅 장사' 논란을 뒤로 하고, 공공주택 공급 구조 개혁과 사업 투명성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LH 사업구조 개혁과 공공주택 정책 전반에 관한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다.

이날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가 토지 매각으로 과도한 이익을 남기는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며 "앞으로는 개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맞춤형 주택 공급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천 의원은 도심복합·공공재개발 사업에서 주민이 토지를 제공하는 만큼, LH의 수익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익공유형·지분적립형 금융 프로그램과 토지임대형 공공주택 모델을 적극 도입해야 하며, 조직과 인력 확충, 전국 단위 인재 채용 등을 통해 공공 디벨로퍼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향후 5년간 135만 가구 공급 목표는 공급 가능성과 사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현실적 수치"라며 "LH 직접 시행 확대, 민간기업 도급형 참여, 인력·조직 보완 등 다각적 개혁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대주택 증가 등 교차보전 구조 변화에 따른 부담은 재정 지원 등 제도적 보완책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개발 이익을 주민들에게 환원하고, LH는 최소 비용만 챙기고 있다"며 "택지매각 기반 교차보전 구조 약화로 인해 회계 투명성 확보, 직접 공급 확대, 인재풀 확충 등이 주요 과제로 부상했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또한 지역 인재 할당제의 한계를 언급하며, 인재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폭넓게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H는 공공 임대주택에 민간 브랜드를 도입해 품질을 높이고, 회계공시 투명성 확대와 분양 원가 공개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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