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방장관에 “내란 부역 사실이면 승진 안돼”

안소현 2025. 10. 1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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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내란은 정말로 발본색원해야 되는데, 특히 인사에 있어서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가담·부역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승진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2·3 내란 사태에 가담했다고 의심받는 군인이 대령 인사 진급 대상자에 올랐다는 지적이 제기된 적이 있는데 이를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인사 제도상의 불가피한 점이 있는데, 확인되면 배제는 당연히 할 수 있고, 승진한 후에도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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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사태 가담 의심 군인, 대령 인사 진급 대상자에 올랐다는 지적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내란은 정말로 발본색원해야 되는데, 특히 인사에 있어서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가담·부역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승진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안규백 국방장관을 향해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3 내란 사태에 가담했다고 의심받는 군인이 대령 인사 진급 대상자에 올랐다는 지적이 제기된 적이 있는데 이를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인사 제도상의 불가피한 점이 있는데, 확인되면 배제는 당연히 할 수 있고, 승진한 후에도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절차상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으면, 설명이 어렵더라도 충분히 하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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