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캄보디아 대응에 가용자원 총동원…연루자 송환해야"

국무회의에서 "신속·정확·확실하게 대응해달라"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하고 연루자 국내로 신속 송환해야"
"국민 생명과 안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
"실종신고 확인, 예방위한 여행제한 강화도 조속히 해야"
"경제 불씨 정부 혼자 못 지켜…여야가 한 목소리 내줘야"
"AI악용 허위과장광고는 시장교란…엄격한 조치 뒤따라야"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캄보디아 내 취업사기 감금 범죄와 관련해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국내로 신속하게 송환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양국의 치안당국 간 상시적 공조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그는 "캄보디아에서 최근 취업사기 감금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 발표된 자료들을 보면 각국에서 체포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5~6번째쯤 되는 것 같다"며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자녀들, 또는 이웃들,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최근 상황을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송환 외에도 "실종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면서, 예방책과 관련해서는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제한 강화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특히 "국민들이 재외공관에 도움 요청하면 즉시,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또 인력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현지 교민들이나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자기 사비를 털어가지고 지원해주고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최소한 예산 문제 때문에 업무 지장이 생기지 않길 해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용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해주시길 바란다"며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신속하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대응해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독려했다.

최근 글로벌 무역갈등의 심화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비상한 대응을 통해서 민생경제 회복 불씨를 살려나가야 된다"며 "관련 부처는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된다"며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내수 활성화, 특히 시장 다변화를 통해서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을 병행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야당을 향해서는 "민생경제의 불씨는 지키는 것은 정부 혼자만 하기는 어렵다"며 "적어도 경제를 살리는 일에 대해서 만큼은 정치가 한 목소리를 내주면 좋겠다. 민생경제를 위한 길에 여도, 야도 또한 국회도, 정부도 따로 일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당부했다.

최근 AI(인공지능)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의 SNS 범람과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건 등에 대해서는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교란 행위"라며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경제가 정상 작동하려면 정확한 정보의 유통이 중요하다"며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되겠다. 관계부처가 이런 시장질서 일탈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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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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