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AI 악용해 부동산 시세조작까지…시장교란 엄격 조치"
유영규 기자 2025. 10. 1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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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4일) 인공지능(AI)을 악용한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해 "이런 행태는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교란 행위로,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시장 경제가 정상 작동하려면 정확한 정보의 유통이 중요하다"며 "정치도, 경제도, 사회 현상도 마찬가지로 허위 정보와 가짜 조작·왜곡정보가 횡행하면 무질서하게 되는 건 상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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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4일) 인공지능(AI)을 악용한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해 "이런 행태는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교란 행위로,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광고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범람한다고 한다. 심지어 부동산 시세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관계부처가 이런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시장 경제가 정상 작동하려면 정확한 정보의 유통이 중요하다"며 "정치도, 경제도, 사회 현상도 마찬가지로 허위 정보와 가짜 조작·왜곡정보가 횡행하면 무질서하게 되는 건 상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관련 부처는 경제 외풍이 실물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모아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뿐 아니라 내수 활성화, 시장 다변화를 통해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민생 경제의 불씨를 지키는 것은 정부 혼자 하기 어렵다"며 "적어도 경제를 살리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정치가 한 목소리를 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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