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 준 돈이 얼만데” “군사작전이라도 해야”…연이은 범죄 강경 목소리

여야, 국무조정실 국감서 한목소리
“캄보디아에 공적개발원조 한해 4353억
범죄 수사 비협조적일 땐 자금 회수해야”

조현 외교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피해와 관련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납치·감금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군사 작전’을 비롯한 정부의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는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강력 범죄에 관한 여야의 논의가 이어졌다.

먼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 납치·감금 신고는 2021년 4건에서 2024년 220건으로 늘어났고,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는 330건”이라며 “갑자기 올해 발생했던 게 아니고 2021년 이후 (신고가) 계속해서 폭증하고 있었는데도 이 부분 업무를 일부 놓쳤던 게 아닌가”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후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강경 대응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캄보디아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약 4353억원(올해 예산 기준)을 지원받지만, 한국인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데서다.

특히 통일교 측의 김건희 여사 청탁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 캄보디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액이 기존 7억달러에서 30억달러로 증가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상황 인식과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 범부처가 나서야 한다”며 “(전임 정부의) 어마어마한 ODA 사업의 수혜자가 캄보디아인데 그렇다면 이 문제를 외교적인, 심지어 군사 작전까지도 가능한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게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 관련 질의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역시 “2011년 우리 국민이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됐을 때 우리가 군사 작전으로 구출했다”며 “캄보디아 군경과 협조해 우리 군이 군사 작전을 벌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캄보디아가 군경 합동작전을 거부한다면 (ODA 투입 자금) 회수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군사 작전을 첫 공식 언급한 건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다. 이 최고위원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국제범죄집단은 사실상 국제 마피아 혹은 산적에 유사한 테러집단”이라며 “국제기구를 비롯해 동남아 국가들과 중국,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서 소탕을 위한 합동작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지에서 우리 군이 직접 작전을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칫하면 외교 문제로 이어질 우려도 있는 데다가 캄보디아 주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에도 휘말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군사 작전 대신 ‘수사 인력 급파’에 무게를 실었다. 전날 대통령실에서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외교부·법무부·국가수사본부 등 관계 당국이 참가한 가운데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관련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위 실장은 “감금된 이들의 범법 행위에 대한 조치는 당연한 것이지만, 인도적 조치 차원에서 위험에 처한 우리 국민들의 송환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당국의 조속한 대응을 당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또 “현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 수사 당국 관계자들을 현지에 급파해 캄보디아 당국과의 수사 공조 및 우리 국민 구출 상황을 점검할 것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