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법사위, 기괴한 국감…李대통령 재판 뒤집기 연장선"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해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모든 것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뒤집기 위한 연장선이고, 그 핵심은 사법부 겁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질의 대상으로 세워 삼권분립의 근간을 허물고, 헌법적 질서를 무너뜨렸다"며 "심지어는 대법원장 마무리 발언 이후에 사실상의 질의까지 하는 추태를 부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모든 기괴함의 시작은 가짜·조작 녹취 음모론이었지만, 정작 녹취 관련 핵심증인은 채택하지 않았다. 왜곡된 정치 의도는 국감 운영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며 "추미애 위원장은 여야 간 합의 절차를 무시하고 간사도 선임하지 않은 채 국감을 강행했다. 이런 국회가 어디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나 의원은 "국민의힘이 추가로 요구한 증인 18명 중 12명을 일방적으로 제외하고 6명만 채택했다"며 "이진숙 위원장 체포 관련된 증인은 모두 제외했다. 존엄 김현지 비서실장은 여전히 꽁꽁 숨겼다"고 꼬집었다.

양평군 공무원 사망과 관련해선 "그중에는 민중기 특검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 증인도 있었다"며 "이 사건은 민중기 특검의 과도하고 비인권적인 수사로 인해 발생한 살인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억울한 희생을 규명하기 위해 '민중기 특검팀 강압수사에 의한 양평군 공무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했으나, 여권 의원들은 이마저도 다수의 폭거로 부결시켰다"며 "국민 앞에 CCTV와 유서를 공개하고, 현장검증을 즉시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해선 "진작에 파기자판했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틀 만에 뚝딱 재판했다'는 거짓프레임을 씌운다. 명백한 허위"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법원행정처는 즉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법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 이 대통령의 5개 범죄재판, 헌법 제84조를 이유로 중지한 것도 문제"라며 "법제처 헌법주석서에 따르면 '형사상 소추'란 새로운 기소를 말할 뿐,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하라는 뜻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법원이 헌법과 법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니 이런 혼란과 모욕을 자초한 것"이라며 "망신주기와 지귀연 판사 탈탈털기, 이재명 무죄 만들기와 내란유죄판결 찍어내기 등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오늘"이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