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공정위 기술탈취 근절 정책, 10년째 성과 ‘0’…근본 대책 필요”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성군)은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실질적 성과가 전무하다”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정위는 기술탈취 조사·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2014년 12월 경찰청,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과 ‘중소기업 기술유용 관련 정보교류 및 협조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2023년 10월에도 특허청과 ‘기술탈취 및 지재권 분야 협력 강화 MOU’를 맺었다.

그러나 협약 이후 기관 간 사건 이첩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추경호 의원실]

추 의원은 “형식적 협약에 그쳤을 뿐, 실질적인 공조 체계는 작동하지 않았다”며 “정기적으로 운영돼야 할 실무협의체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아 관계 기관 간 협력은 사실상 멈춰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운영 중인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역시 지난 4년간 지급 실적이 전무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 건수와 금액 모두 0건, 0원으로 확인됐다.

한편, 공정위가 최근 5년간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자료 요구나 유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린 사례는 총 29건에 불과하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가 연간 약 300건씩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공정위의 대응이 지나치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추 의원은 “공정위는 지난 10여 년간 여러 부처와 협약을 맺고도 실질적 결과가 없었다”며 “기술탈취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의 실효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