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경찰 증원’ 요청에도 무산…정부 이유는 “업무량 못 미쳐”

납치·감금 등 한국인 대상범죄 증가로 요청했지만 지난해 불승인
현재 3명 근무…한인피해 급증으로 인력 증원 필요성 제기

▲ ‘온라인 스캠’ 범죄조직과 전쟁에 나선 캄보디아 당국 합동단속반이 지난 8월 캄폿주에서 펼친 단속 작전에서 체포한 중국인들을 캄보디아 국영 AKP통신이 보도했다. 이들 중국인 3명은 지난 8월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고문당한 뒤 숨진 사건을 수사한 현지 검찰에 의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현지시간) 캄보디아 국영 AKP 통신에 따르면 전날 캄보디아 깜폿지방검찰청은 살인과 사기 혐의로 A(35)씨 등 30∼40대 중국인 3명을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 8월 캄보디아 깜폿주 보꼬산 인근에서 20대 한국인 대학생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KP통신 홈페이지 캡처

캄보디아에서 납치·감금 등 한국인 대상 범죄가 급증하고 있었음에도 정부가 현지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외교부가 요청한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 증원안을 불승인했다.

행안부는 당시 외교부 증원 요청을 불승인한 이유와 관련해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밝혔다.

하지만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피해는 같은 기간 급증했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한인 대상 범죄 피해는 2022년 81건,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으로 2년 새 4배 이상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만 303건이 발생해 지난해 연간 피해 건수에 근접했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는 경찰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협력관 2명은 각각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 파견 형태로 한시 투입된 인력이다.

현지에서는 한국인 대상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수사·구조를 담당할 경찰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연이어 납치·감금되는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판단 오류”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거부한 이유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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