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오세훈표 정책, 달아오르는 부동산 시장 펄펄 끓게 만들 것”

조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 페북 글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한강 벨트’ 지역에 민간 주도 재건축을 대거 허용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오세훈표 정책은 달아오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펄펄 끓게 만들 것”이라며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14일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서울 시장’은 ‘강남 불패 시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적었다.

조 위원장은 이 글에서 “어제(13일) 제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강 벨트 중심의 규제 완화와 재건축 활성화 정책,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등을 지적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강남 시장’이라고 비판하자, 오 시장은 바로 ‘시장 원리도 모르고 훈수’한다고 저를 비판했다”며 “먼저 고향인 부산말로 한 마디 한다. ‘마이 찔리나?’라고 썼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표 주택정책을 제시하기 이전에, 이런 반응에 대해 간략히 답한다“고 밝혔다.

이어 “마침 어제 오세훈 시장은 대치동 은마 아파트 주민 간담회에서 ‘서울 아파트값을 안정화하려면 특히 강남 지역 공급이 관건’이라고 말하면서, 은마 아파트 주민들에게 용적률 특례의 선물을 안겼다”며 “서울 시장 선거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그런데 역대로 서울 상급지에서 재건축·재개발이 활성화되면 새 아파트의 가격은 급등하고, 대부분 주변 지역으로 번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게다가 오 시장의 말처럼 대치동과 같은 좋은 주거환경에 물량을 최대한 공급한다고 해도, 그곳에 서민이나 청년은 진입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오세훈식 공급정책으로 사라지는 연립, 빌라 등의 자리는 비싼 아파트가 대신한다. 남아있는 빌라의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며 “오세훈식 재건축·재개발은 주거 비용을 크게 부추기고, 무주택 서민과 청년의 주거 불안과 비용만 커진다. 그래서 서울을 떠나게 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오세훈식 정책은 서민과 청년이 서울을 떠나게 만드는 정책”이라며 “이상이야말로 오 시장이 강조하는 시장원리에 따라 발생했고 또 발생할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 조 위원장은 “우리는 오 시장은 내란으로 정국이 혼란스럽고 경기침체로 국민경제가 고통받고 있을 때, 자신의 대권 욕심에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지역의 규제를 전격 해제해서 서울 집값을 대혼돈에 빠뜨렸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그 시점에 느닷없이 강남 지역 주민에게 초대형 선물을 안겨주려 한 이유는 충분히 짐작된다”고 했다.

이어 “당시 분노한 서울 시민들은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사태를 ‘오쏘공’으로 불렀다. ‘오세훈이 쏘아 올린 공’이 서울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질러 놓았다”며 “강남 아파트는 7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신고가를 갈아 치웠다. 당시 강남 3구의 전용면적 84㎡ 아파트 평균 거래가가 모두 20억 원을 넘어섰고, 전달과 비교했을 때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무려 63%나 늘었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결국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를 강남 3구와 용산구로 확대하겠다며 백기를 들었다. 그러나 집값은 오를대로 올라버린 상태였다”며 “오 시장은 강남 편향의 정책이 초래한 이 참사에 대해 석고대죄(席藁待罪)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특히 문제는 이 사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었다는 점”이라며 “참조로 당시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강남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초래할 부작용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고 적었다.

조 위원장은 그러면서 “‘사회권’의 일환인 ‘주거권’ 보장을 추구하는 조국혁신당은 ‘강남 불패’를 막는 ‘조국혁신당표 부동산 안정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