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추미애 통제 못하는 레임덕…사법 파괴 입장 밝혀야"(종합)

"대통령실 경고, 추미애에겐 소귀 경 읽기…강경파 폭주"
"李, 무죄 공작 배후에서 조종…김현지 증인채택은 연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손승환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출석시킨 후 이석을 허가하지 않고 공격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의 탈레반급 강경파들의 폭주를 통제할 힘이 전혀 없는 레임덕에 빠졌나"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고 "어제(13일) 법사위 상황을 보면 대통령실의 경고는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강경파에게는 소귀에 경 읽기였나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연휴 기간 중 우상호 정무수석이 '당과 대통령실 온도 차가 있다',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도록 개혁 접근방식에 있어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남겼다. 정청래 대표와 추 위원장을 위시한 민주당 강경파에 대한 대통령실의 경고 메시지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했다.

이어 "(통제할 힘이 전혀 없거나)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있을 본인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법사위 난동과 조 대법원장 사법부 파괴 공작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인가. 이 대통령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관례에 따라 인사말을 한 뒤 퇴장하려는 조 대법원장을 회의장이 강제로 구금시키고 여당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지라시 수준의 각종 의혹과 인격 모독성 발언을 쏟아내는 장면에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과거 그 어떤 독재정권에서도 이런 무도한 짓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어제 민주당은 15일로 연기됐던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일방적으로 연기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채택 여부가 논란이 될 것을 피하기 위해"라고 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강제로 자리에 앉혀 법에 금지된 재판관을 향한 질문을 일방적으로 퍼부으며 조리돌림하고 굴욕을 안기더니 김 부속실장은 왜 이렇게 보호하나"라며 "김 부속실장이 대법원장보다 훨씬 중요한 인물인가"라고 했다.

전날(13일) 대법원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 뒤 퇴장하려 했지만 추 위원장이 이석을 허가하지 않아 자리를 지켰다. 이후 90분간 침묵으로 일관하다 감사가 잠시 중지된 오전 11시 39분께 국감장을 떠났고, 위원들의 질의가 종료된 오후 11시 40분에 복귀했다.

조 대법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개인적 행적에 대해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선 이미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며 "질의에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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