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미애, 사법부 존중해 대법원장 증인 아닌 참고인…리더십 발휘"

김지호 "사법부 국회 존중 모습 보였고 국회도 사법부 존중"
박지원 "조희대 100분간 7명 의원 질문 들은 건 잘한 결정"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국민의힘의 항의에 대한 대응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2025.10.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전 국정감사만 지켜본 뒤 자리를 떠난 건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사법부를 존중해 리더십을 발휘한 덕분이었다고 평가했다.

대표적 친명인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13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대법원 국정감사와 관련해 "사법부와 법사위 사이에 협의가 있었던 것 같다"며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 의견서'를 낸 것에 대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증인이 아닌 참고인이다'고 받아들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점심 먹을 때 이석했다"며 "만약 협의가 안 됐다면 오후 2시 반 상임위가 속개됐을 때 '왜 안 오냐'며 '동행 명령장 발부' 이야기가 있었을 것인데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대법원은 법원 권위를 지키고 법사위도 국회 권위를 지키는 방안을 절충한 것 같다"며 "오늘 사법부도 국회를 존중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국회도 사법부를 존중하려고 노력을 한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의혹, 지귀연 판사 의혹 등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런 공방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사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인 박지원 의원도 자신의 SNS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사위 국감에 출석, 100분간 7명의 의원 질문을 들은 건 잘한 결정이었다"고 한 뒤 "조 대법원장 출석을 조정하고 100분간 7명의 의원들이 질문토록 한 추 위원장의 리더십은 평가받을 만하다"며 추 위원장을 치켜세웠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있다. 2025.10.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조 대법원장은 오전 국감이 끝난 직후 추 위원장의 '이석 허용' 발언이 없었지만 자리를 떠났다가 밤늦게 국감 종료를 앞두고 돌아와 마무리 인사말을 했다.

조 대법원장은 "한덕수 회동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하여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등의 입장을 밝혔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