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는 ‘세금 먹는 하마’?… 정부, 23년간 5조3760억 원 지원

‘최소운영수익보전’이 4조2373억 원(79%)으로 가장 많아
‘요금 미인상 보조금’은 7794억 원… 최근 급속하게 늘어
이연희 의원, “재정 부담 줄일 특단 대책 마련해 시행해야”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이 지난 23년간 5조376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제기된다.

민자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는 2002년부터 올해 9월까지 매년 막대한 금액을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에 보조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지원 액수는 2021년 3268억 원, 2022년 765억 원, 2023년 930억 원, 2024년 1631억 원, 올해 1~9월 187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조2373억 원은 ‘최소운영수익보전(MRG) 제도’에 따라 지급됐다. 전체의 79%를 차지했다. MRG는 민간이 건설한 도로 등의 수익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때 정부가 최소 운영 수입을 보장해 주고자 1998년 도입됐다. 민간 자본의 도로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민간 투자자에 대한 특혜, 과다한 수입 보전으로 인한 혈세 낭비 등의 지적이 나오자 2009년 폐지됐다. 이에 2021년 이전에는 MRG 적용을 받는 민자고속도로에 연간 최대 3000억 원이 지원됐으나 2022년 대부분 협약이 끝나면서 지원금 규모가 줄었다.

정부가 물가 관리를 위해 민자고속도로에 통행료 동결을 요청할 때 이에 따른 손실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요금 미인상 보조금’은 7794억 원이었다. 민자고속도로 운영사는 정부와의 실시협약에 따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통행료를 인상하게 돼 있다. 현재 정부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의 1.1배 안팎 수준으로 인상을 억제하고 있어 앞으로도 이 금액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에 지원된 금액만 해도 2022년 253억 원, 2023년 474억 원, 2024년 928억 원, 올해 1~8월 1326억 원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민자고속도로 요금 미인상 보조금이 해당 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국민에게 부당하게 부담을 돌리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한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동결되면서 발생하는 이익은 민자고속도로 이용자가 누리는 데 반해 부담은 모든 국민이 나눠 가지는 구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밖에 정부는 명절 통행료 면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선버스 통행료 면제 등에 지난 2002년부터 3593억 원을 지원했다. 이 의원은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과도한 지원은 혈세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는 재정 부담을 줄일 방안을 신속하게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