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혐의' 박성재 전 법무장관 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 결정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4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가장 먼저 불렀던 '최측근' 인사 중 한 명이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불법 계엄 선포를 막아야 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봤다. 또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간부 회의까지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순차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박 전 장관은 계엄 이후 정치인과 포고령 위반자들을 수용할 목적으로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과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