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2024 탈석탄, 사회적 합의 필요"

오정인 기자 2025. 10. 1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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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발전소.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오늘(14일) 기후부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2040년 이후 잔존하는 석탄화력발전소 21기 폐지는 대규모 보상이 필요한 만큼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가동되는 석탄화력발전소는 총 61기(설비용량 40GW)입니다.

이 중 40기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등에 따라 2038년까지 폐지될 예정입니다.

현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그 세부 과제 하나로 '2040년 석탄 발전 폐지'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즉 '2040 탈석탄'이라는 국정과제에 대해 주무 부처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견지한 것입니다.

물론 탈석탄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작년 석탄화력발전 발전량은 16만7천152GWh(기가와트시)였습니다.

발전량 순위에서 18년 만에 1위 자리를 내주기는 했지만, 석탄화력발전이 여전히 총발전량(59만5천601GWh)의 28%를 담당했습니다.

일자리 문제도 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22년 발간한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10차 전기본에 따라 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8기를 폐지하면 1만6천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체에 따라 3천명의 일자리가 생겨 결국 1만3천명 규모로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탈석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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