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국감 이틀째…전산망 먹통·이진숙 체포 등 격돌 전망

김덕현 기자 2025. 10. 14.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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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4일) 총 14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이틀째 일정이 진행됩니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국감 등에서 여야 격돌이 예상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선 정부 전산시스템 마비를 일으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책임을 놓고 중요 정보시스템 이중화 미비 등 지난 정부 책임론을 주장하는 여당에, 화재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출연 등을 고리로 정부 실정을 부각하려는 야당이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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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14일) 총 14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이틀째 일정이 진행됩니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국감 등에서 여야 격돌이 예상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선 정부 전산시스템 마비를 일으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책임을 놓고 중요 정보시스템 이중화 미비 등 지난 정부 책임론을 주장하는 여당에, 화재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출연 등을 고리로 정부 실정을 부각하려는 야당이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는 추석 연휴 직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법원 결정으로 석방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할 예정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리는 법무부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이화영 연어·술파티 의혹' 등 지난 정부 검찰의 위법·부당 수사를 주장하는 여당과 3대 특검의 야당 인사 수사와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야당의 치열한 공방이 전망됩니다.

최근 북한을 두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라고 표현해 논란을 빚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출석하는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도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드론작전사령부 등을 상대로 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평양 무인기 의혹' 등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현 정부의 에너지·원전 정책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이란 관측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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