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안하나"·"파기자판했어야"…조희대, 한덕수 회동설 부인
[앵커]
국정감사 첫날, 최대 격전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이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앉혀두고 여당은 대선 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한 반면,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을 내세워 반격했는데요.
심야에 복귀한 조 대법원장이 개입 의혹을 부인했지만, 국감은 마지막까지 여야의 고성으로 얼룩졌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부른 대법원 국정감사.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관례대로 기관장으로서 인사말만 한 뒤 국감장을 떠나는 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추미애 / 국회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법원장님 또한 헌법상 대한민국의 공직자이며 대법원은 명백히 국정감사의 피감기관입니다."
추 위원장이 이석할 틈을 주지 않은 채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감 질의를 이어가자, 국민의힘은 헌법 파괴라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나경원 / 국회 법사위원(국민의힘 의원)> "위원장님의 논리대로 한다면 저는 대통령도 상임위 국감에 나와야하고 국무총리도 나와야하고 국회의장도…"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이례적으로 빠르게 내렸다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만난 적이 있냐고 따져물었지만, 조 대법원장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양평 공무원을 추모하기 위해 상복을 입고 온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을 향해 "이 대통령 변호인인 줄 알았다"고 반격하면서, 대법원이 파기환송이 아니라 직접 판결하는 '파기자판'을 했어야 한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약 90분 가량 입을 꾹 다문 채 여야의 공방을 지켜본 조 대법원장은, 정회가 선포되자 국감장을 떠났습니다.
자정이 다 된 시각, 마무리 발언을 위해 돌아온 조 대법원장은 여권에서 제기한 '한덕수 회동설'을 적극 부인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일부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조 대법원장은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불신이 있어 안타깝다"며 대선 개입 의혹을 거듭 부인했지만, 추미애 위원장은 "대선 개입을 감추기 위해 사법부를 이용한 것이 밝혀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조 대법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묻자, 야당에서 고성과 거친 발언으로 항의하는 등 마지막까지 격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영상편집 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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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솔(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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