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소·체납 급증…인천시 재정 ‘빨간불’

지방세 징수율 낮아… 세수 확보 차질
연말 세외수입 미수납액 등 3천억 예상
내년 예산 대대적 구조조정 ‘불가피’
市·군·구, 연말까지 징수 대책반 마련

‘지방세 체납자 압류 동산 공매’에 참여한 입찰자들이 명품가방, 시계, 귀금속 등을 살펴보고 있다. 경기일보DB

인천시와 군·구가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취득세 감소와 세금 체납 급증 등으로 당초 계획한 세수 확보에 차질을 빚으면서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에 따라 시와 군·구는 연말까지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 징수 대책반을 꾸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13일 시 등에 따르면 시의 올해 부동산 취득세와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의 징수 목표 4조8천947억원 중 8월 말 기준 3조7천296억원(76.1%)을 징수했다. 이 같은 추세로면 연말엔 목표치보다 최소 1천500억원, 최대 2천600억원의 지방세가 덜 걷힐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시의 지방세 징수율이 부진한 것은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해 거래가 급감하면서 취득세 등 주요 세목의 징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세의 약 37%를 차지하는 취득세는 지난 2022년 2조2천403억원에서 2024년 1조7천271억원으로 2년 만에 5천132억원(22.9%) 줄어드는 등 시 재정 전반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 

여기에 지방세 외에 시와 군·구의 자주재원으로 꼽히는 세외수입도 예상치를 밑돌고 있다. 올해 시의 세외수입 목표 예산은 1조3천58억원으로, 8월 기준 징수액은 8천340억원(63.9%)에 불과하다. 시는 세외수입의 경우 전반적으로 경기 둔화에 따른 각종 과태료와 점용료, 임대료 등의 수입 감소를 원인으로 꼽고 있다.

이 같은 시의 세외수입 징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1조729억원·73.6%)보다 2천389억원 덜 걷힌 것이다. 1년 사이 징수율이 9.7%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이에 따른 미수납액은 지난해 대비 599억원 증가한 3천997억원에 이른다.

특히 지방세 체납 증가가 이 같은 시의 세수 부족을 부채질 하고 있다. 시의 지방세 체납 규모는 지난 2020년 1천340억원, 2021년 1천418억원, 2022년 2천607억원, 2023년 1천488억원, 2024년 1천530억원 등 5년 사이 14% 증가했다.

또 세외수입의 체납 규모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 2021년 1천869억원, 2022년 1천655억원, 2023년 2천167억원, 2024년 2천179억원, 올해 8월 기준 1천810억원 등이다.

시는 이 같은 추세면 연말 지방세와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총 3천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시와 군·구의 2026년 예산은 올해보다 대폭 줄어드는 등 대대적인 예산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 침체와 경기 악화가 이어지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며 “이로 인한 인천의 지자체 재정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지자체별로 당초 계획했던 올해 예산 규모를 재조정하는 등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방세 세수가 덜 걷히는 것의 상당 부분은 부동산 경기 악화와 맞닿아 있고,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하면 체납까지 계속 쌓이는 악순환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압류 및 분납관리 강화 등 징수대책을 병행할 계획”이라며 “징수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찾고, 연말까지 징수율을 최대한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