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가 밝힌 이재명 상고심 사건 전말 “불신 직접 해소하고 싶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법사위 대법원 국감 마무리 발언 통해 솔직한 심경 밝혀
‘한덕수 회동설’도 재차 부인…“사적 만남 가진 사실 일절 없어”
李대통령 파기환송심 사건 관련해선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워”
“개인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불신 해소하고 싶은 마음 간절”
헌법 제103조 등 언급하며 “법적으로 이를 밝히는 건 불가능”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회가 선언되자 법사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설을 재차 부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는 “불신을 직접 해소하고 싶지만 법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덕수 전 총리 회동설 등 정치권에서 나온 의혹들에 대해 “저의 개인적 행적에 대해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법원행정처를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면서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은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해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 “개인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도 하다”고 솔직한 심경을 전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를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성립, 판결 선고 경위 등에 관한 사항은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합의의 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에 따라 밝힐 수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는 오랜 법언이 있다”며 “이 재판(이 대통령 상고심 사건)은 저를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한 전원합의체(전합)에서 이뤄졌고, 그 전합에서 심리하고 논의된 판단의 요체는 판결문에 모두 담겨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에 드러나는 내용만이 공적인 효력이 있고,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전합 구성원의 1인에 불과한 이상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의견을 드러낼 수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판결문에 기재된 상세한 내용과 아울러 대법원이 미리 제출해 드린 대법원 현안 관련 긴급 서면 질의에 대한 사법행정적 검토 답변, 그리고 대법원의 일반적 심리 구조에 관한 법원행정처장의 답변 등에 의해 위 재판과 관련한 국민들과 의원들의 의혹이 일부나마 해소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범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자신에 대한 정치공세와 관련해서는 “저는 오랫동안 법관으로 재직해 오면서 재판 절차와 판결의 무거움을 항상 유념해 왔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저를 비롯한 모든 법관들이 이를 한층 더 느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준영 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