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한덕수 만났나"‥의혹에 내내 '침묵'

[뉴스25]

◀ 앵커 ▶

국정감사 첫날인 어제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장에 나왔습니다.

자신을 향한 증인 출석과 사퇴 요구 등에 대해선 법관의 양심을 거론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대선개입 의혹 등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질문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

국감장 안으로 들어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질의에는 답변 하실 건가요?> ‥."

파기환송심 전 한덕수 전 총리와 만났다는 의혹, 절차적 논란이 일었던 이재명 대통령 파기 환송심.

꼬리처럼 따라다녔던 질문들에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높았지만 조 대법원장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관례'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정감사의 시작과 종료 시에 출석하여 인사말씀과 마무리말씀을 하였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입니다."

6분여에 이른 긴 인삿말,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하며 증인 출석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양심을 내세우며 의혹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사실상 선을 그은 겁니다.

하지만 추 위원장은 대법원장도 증인 출석 사례가 있었다며 반박했습니다.

[추미애/국회 법사위원장]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과 조진만, 민복기 대법원장 등은 국회에 출석해 질의응답에 응했습니다."

의혹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지만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덕수 총리를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 만난 적이 없다라고 왜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했습니까?"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200페이지 책 350권이에요. 이걸 이틀 만에, 단 하루 만에 볼 수 있습니까? 대선 후보와 관련된 겁니다."

끝내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걸두고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무너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배숙/국민의힘 의원] "가장 중요한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인 삼권분립의 원칙도 파괴하고 이런 범죄를 저지릅니까?"

[신동욱/국민의힘 의원]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법원장을 이런 식으로 감금을 해서 진술을 압박을 해요?"

정치 개입 논란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국회를 찾은 조희대 대법원장.

그가 국감장에서 90분 동안 남긴 건 해소되지 않은 의혹과 궁금증이었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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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윤선 기자(k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764662_3683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