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재판 기록 언제 봤냐’ 끝까지 밀어붙인 추미애…조희대 “법관은 판결로 말해”

조 대법원장,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서 “재판 관련 사적 만남 없었다”
법사위원장 “5번의 예외 통해 직권남용…대법원장 침묵 심히 유감”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설전을 지켜보다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0월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둘러싼 논란에 직접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사적으로 만나거나 언급한 사실이 일절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 사건 신속 재판에 대한 개인적 불신을 해소하고 싶다면서도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했다. 이 대통령 재판 기록을 언제 처음 보았느냐는 추미애 법사위원장 마지막 질문에도 끝내 침묵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밤 11시40분께 국정감사 종합발언을 위해 국회 국정감사장으로 다시 들어왔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을 둘러싼 불신이 안타깝다. 개인적으로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도 하다"면서도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는 오랜 법언이 있다.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전원합의체 사건은) 12명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했고, 그 심리와 판단 요체는 판결문에 담겨 있다.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1인에 불과한 이상 판결문 이상의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어 "재판 심리와 판결 성립, 판결 선고 경위 등에 관한 사항은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103조 등에 따라 밝힐 수 없는 사항"이라며 "대법원의 일반적 심리 규정에 관한 법원행정처 답변 등을 통해 일부나마 해소됐기를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이 같은 발언에 앞서 "개인적 행적에 관해 제기된 의혹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통해 사실을 아님을 밝힌 바 있다"라며 "질의에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여당 일각에서 제기한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와의 사전 교감 의혹을 다시금 일축한 것이다.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화면 캡처

그동안 대법원장은 관례상 국회 국정감사에서 모두 인사말과 마무리 발언(종합발언)만 해왔으나, 이날 여당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에 대선개입 의혹을 직접 질의하면서 파행을 거듭했다. 오전 국정감사에서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속도 처리한 선거법 재판이 옳았다고 생각하느냐"고 몰아세웠고, 서영교 민주당 의원 역시 "윤석열과 만난 적 있느냐", "한덕수와 만난 적 있느냐"며 거듭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야당 법사위원들은 "대법원장을 이런 식으로 감금해서 진술 압박을 하느냐", "삼권분립 원칙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맞서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마무리 발언 이후에도 여당 위원들에게 질의를 시키려고 시도했다가 여당 위원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 과정에서 박지원 의원은 마이크가 켜진 틈을 타 "사퇴할 용의 있습니까"라고 일갈했다. 

추 위원장은 박 의원의 발언마저 중지시킨 뒤 자신이 직접 발언을 이어갔다. 추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통해 대선개입 의혹에 어느 정도 진실에 다가갈 수 있었다"라며 대법원이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4월22일 배당한 이틀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이 법원조직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위원장은 "예외의 예외의 예외의 예외의 예외, 조 대법원장은 5번의 예외를 통해 직권남용 혐의를 드러낸 것"이라며 "대선 개입을 위해 사법부 이용한 것이 밝혀진 것이나 진배없다"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에게 "대상 사건(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 기록을 언제 처음 봤느냐", "대법원장실에 재판 기록을 언제 처음 가져갔느냐"고 물었으나, 조 대법원장은 별도 답변하지 않았다. 이에 추 위원장은 "끝내 침묵으로 일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라며 "사법부는 국민주권 아래 귀속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