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법사위]"대법원장이 대통령 결정하려" vs "삼권분립 파괴"

[the300][2025 국정감사]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곽규택(국), 김기표(민), 김용민(민), 나경원(국), 박균택(민), 박은정(조), 박준태(국), 박지원(민), 서영교(민), 송석준(국), 신동욱(국), 이성윤(민), 장경태(민), 전현희(민), 조배숙(국), 주진우(국), 추미애(민, 위원장), 최혁진(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국감에 나왔는데, 여당 의원들은 대법원이 왜 그렇게 서둘러 파기환송심 결정을 내렸는지를 집중 추궁했고 야당 의원들은 해당 질의가 삼권분립 침해라고 맞섰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제1야당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군사작전 같은 속도로 처리했는데 지금도 옳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국민이 뽑아야 할 대통령을 본인이 결정하려고 했다"고 몰아세웠다. 박 의원의 질문에 조 대법원장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장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대법원장이 이석해야 한다"며 "대법원장께서 사법부 독립의 보루로서 존중받는 것은 그 지위가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헌법상 원칙 때문이다. 이걸 어기는 것은 국회가 사법부 역할까지 대신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조배숙 의원은 "오늘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폭거를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저질렀다"며 "과거 민주당도 대법원장을 존중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왜 지금은 억지로 출석시키나"라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가 시작하고 90분 뒤 이석했지만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한 질문은 계속됐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이 대통령 재판 관련 기록을) 접수되자마자 전자로 봤다고 하는데 이런 적이 있나"라고 추궁했다. 천 처장은 이에 대해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전원합의체 판결) 반대 의견을 보면 전원합의체는 합의, 숙고, 숙의하는 과정 거쳐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돼있다"며 "반대 의견대로 했으면 오늘날의 대법원 불신, 사법부 불신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과 관련해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이 대통령이 대선을 하루 앞둔 지난 6월 2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에 나와 "대법원 쪽에서 빨리 (무죄로) 기각해주자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추궁하며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위법행위이고, 허위라면 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고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의 회동 의혹을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대법원이 한 전 총리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는 주장을 펼쳤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 역시 한 전 총리와 조 대법원장의 회동 의혹과 관련한 질의를 이어갔으나 이에 대해 대법원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두 의원은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회동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지는 못했다.

한편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얼굴에 일본식 상투를 튼 모습을 합성한 '조요토미 희대요시' 사진이 담긴 손팻말을 들고 나와 논란이 됐다. 그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윤석열 정부는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 친일 보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인사를 추천해 조희대 당시 교수를 낙점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법원을 일본의 대법원으로 만들려는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국감 스코어보드의 평가 기준은 △정책 전문성 △이슈 파이팅 △국감 준비도 △독창성 △국감 매너 등이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