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에도 재난 기본계획 요구했던 尹정부, 정작 자신들은?

[2025 국정감사] 민주당 "윤석열 정부, 배터리 교체 권고 안 지켜"
국민의힘, 세월호 참사 당시 이재명 대통령 발언까지 거론
배경훈 장관 "어느 정권 문제인지 볼 게 아니라 대책 수립 나서야"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지난달 29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관계자 등의 화재 정밀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건으로 정부 인터넷 서비스가 마비된 것과 관련해 여야가 공방에 나섰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OTT 기업에까지 재난 기본계획을 요구했던 윤석열 정부가, 정작 자신들은 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가 국정자원 관련 대책 마련은 하지 않고 민간 기업에 재난 대응을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야당은 13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 사건을 두고 격돌했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화재 사건 당시 사태 수습이 아닌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 촬영에 나선 점을 문제 삼았으며, 여당은 윤석열 정부가 서버 이중화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사고 발생 후) 38시간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과거 세월호 사건 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대통령이 부재한 7시간 동안 '최순실이 굿했다'고 주장했다”며 “대통령은 38시간 동안 보이지 않았고, 이후 JTBC에 나가 낄낄거리고 피자를 만들어 먹었다. 거기서 낄낄거리고 웃고 있을 시간이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은 농림수산부 장관 앞에서 '바나나 가격을 깎아라'고 지시하는 등 자신 있는 분야에 대해선 밀어붙이는데, 이번 사건에 대해선 지시사항이 없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외사례를 참고해 재해복구 체계를 해외와 갖추는 것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국정자원 화재 사건을) 어떻게 세월호 참사와 비교할 수 있는가. 대통령에 대한 낄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정치적 프레임이고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한 의원은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야당에 당당해라. 죄 지은 것 있는가”라며 “이재명 정부의 탓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백업 서버도 갖추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제대로 밝혀라”고 했다.

김우영 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해 6월 국정자원 배터리 교체 권고가 있었는데, 이때는 윤석열 정부 시절”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국정자원 관리 예산을 삭감하고,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최소한 연대책임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왜 이 문제를 정쟁의 장으로 끌어들이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밖에 안 됐다”며 “윤석열 정부 때 뭘 한건가. 이중화, 시스템 다중화,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 데이터 정비 등 하나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황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민간 규제 개혁만 외치더니, 정작 행정은 편의주의적으로 넷플릭스·쿠팡플레이·삼성헬스 등에 재난 대응을 떠넘겼다”며 “'설마 또 문제가 발생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이 이런 엄청난 재난을 초래했다”고 했다. 이어 황 의원은 “OTT 기업에까지 재난 기본계획을 요구했던 정부가, 정작 자신들은 하지 않았다. 이게 권위주의적이고 행정 편의주의적인 행태”라고 밝혔다.

여야 공방이 이어지자 간사들이 중재에 나섰다. 김현 민주당 간사는 “과방위가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부처이긴 하지만. 국가정보는 행정안전부 소관”이라며 “대통령에 대해 지적할 수 있지만, 용어 사용에 대해 적절한 수위가 지켜졌으면 한다”고 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 역시 “김현 간사 말에 동감한다”며 “논쟁을 하다보니 감정적으로 격앙되기도 하는데 공무원들에게 송구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배경훈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두말할 것 없이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어느 정권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빠르게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최민희 과방위원장도 “어느 정부든 적어도 민간기업 수준의 백업시스템을 갖췄어야 한다. 상황을 정리하고 복구해야 될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다”며 여야가 공방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