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나와 자리 못 뜬 조희대…정회 선포된 뒤에 떠났다

<앵커>

오늘(13일)부터 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 공방이 거셌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나와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재판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대법원은 관례에 따라 조 대법원장이 자리를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첫 소식,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민주당의 압박 속에 조 대법원장 출석 여부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선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을 두고 범여권에서 제기된 대선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작금의 여러 상황에 대해서는 깊은 책임감과 함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을.]

그러면서 자신이 출석한 이유는 대법원 국감 시작과 종료 때 인사말을 해온 관례를 따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감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선 '재판 관여 목적으로 국정감사가 행사돼선 안 된다'는 국정감사법과, 사법권 독립을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우려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관례대로 조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마친 이후 자리를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천대엽/법원행정처장 : '87 헌법'이 성립되고 나서는 이제 우리 대법원장님께서 나와서 일문일답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추미애/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관례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할 방패로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을 진행하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여야 의원 7명에게 질의 시간을 줬고, 국감 시작 1시간 30분 뒤 추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한 뒤에야 조 대법원장은 국감장을 떠났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전민규)

배준우 기자 gat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