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의사 수추계, 새 변수 논의 본격화…공공의대·지역의사제·AI까지 검토

단순 인구 계산서 벗어나 기술·정책 변수 포함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태현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 T타워에서 열린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8.1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의사인력을 추계하는 위원회 위원들이 의사 수요 추계 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공지능(AI) 기술과 지역의사제 같은 정책 요인을 반영해, 단순 인구 통계식이 아닌 현실형 수급모형을 만들자는 방향이다.

13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9월과 10월 열린 회의에서 의료이용량 중심 수요추계의 한계를 검토하고, 기술 발전과 지역정책 변화를 반영하는 시나리오 모형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인구·연령만으로는 의사 수요를 설명하기 어렵다"며 의료현장의 변화를 계량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위원회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중장기 변수로 고려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지방 의대 졸업생이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정책으로, 지방의료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일부 위원들은 지역의사제와 지역인재전형 확대가 병행될 경우, 지방의사 배출이 늘어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이런 제도가 시행되면 향후 공급추계 단계에서 지역별 의사 분포를 조정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장기적으로는 지역 단위의 의료 인력 구조를 재편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다. 위원회 한 관계자는 "지역의사제가 실제 수급모형에 반영되면, 정원 조정의 기준이 단순한 총량에서 '지역 단위 배분 중심'으로 바뀔 수 있다"며 "의사 수 확대보다 '분포의 재조정'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AI 역시 새 변수로 고려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AI가 진료보조나 문서작성 자동화를 통해 의사 1인당 업무량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의료행위 중 일부가 자동화되면 의사 한 명이 진료할 수 있는 환자 수가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의사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위원들은 AI가 의사 업무 효율과 진료시간 단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의료 행위 중 AI 기반 문서 자동화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의사 1인당 연간 약 0.1 FTE(전일제 환산) 절감 효과가 있다는 통계 결과도 나왔다. 전체 의사 14만 명에 단순 적용하면 1만 4000명 규모의 인력을 대체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일부 위원은 AI를 효율 도구로만 볼 경우 진료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과목별 비중은 필수의료와 비급여 의료 간 격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수로 논의됐다. 위원회는 성형·피부·정신건강 등 비급여 중심 과목의 이용량 증가와 외과·산부인과·흉부외과 등 필수과 감소를 함께 검토했다. 실제로 2009년 대비 2023년 이용량은 성형외과가 339%, 피부과가 42% 증가했지만, 외과·산부인과·흉부외과는 30~70% 감소했다.

한편 추계위는 격주마다 회의를 열고, 의사 수를 산정을 논의하고 있다. 복지부는 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의료이용량 중심의 의사 수요 추계모델을 확정하고, 이를 2027년 의대 정원 재조정의 근거로 활용할 방침이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