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미국, 일본과 합의한 뒤 3,500억 달러 말 바꿔”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대미 투자 규모 3,500억 달러의 구성은 미국이 사후에 말을 바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미·일 통상 합의 이후 미국이 당초 합의와는 다른 요구를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윤영석 위원이 한국의 통화스와프 협상 카드에 대해 ‘실질적 카드가 아닌 상황 모면을 위한 미봉책이 아니냐’, ‘양국의 신뢰도를 저하하고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하자, 구 부총리는 “지난 7월 미국과 얘기할 땐 출자와 보증, 대출 섞어서 (3,500억 달러 투자를) 한다고 분명하게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달라진 계기가 일본이 대외적으로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다 현금으로 내는 거로 하면서 미국이 한국에 말을 바꾼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화스와프를 무제한으로 해준다고 해도 충분조건이 아닌 필요조건”이라며 최근 협의 과정을 통해 “미국이 한국은 일본과 다르게 (외환보유액이) 4,100억 달러 수준이니까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못 낸다고 인식하게 됐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다고 보인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홍근 기획재정위원이 ‘한국의 외환보유액을 고려할 때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 현금성 투자 지원이 가능하냐’고 묻자 구윤철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은 “외환시장을 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박 위원이 상설스와프가 어려울 경우 ‘단계별·제한적 조건을 둔 스와프를 고려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미국과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라고도 구 부총리는 말했습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가운데 실제로 현금성 투자가 가능한 금액은 “최대 약 200억 달러”라고 구 부총리는 말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오기형 위원이 ‘실제로 외환 리스크 없이 동원할 수 있는 게 200억 달러라고 한국은행은 말했는데 동의하느냐’고 묻자, 구 부총리는 “저희가 맥시멈(최대한으로) 인출할 수 있는 게 200억 달러”라며 “그보다 많이 더하려면 외환이 조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통화스와프가 체결되지 않을 경우 플랜B가 있느냐’는 국민의힘 소속 박성훈 위원 질의엔 “내부적으론 갖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가지고 미국을 설득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확정되면 보고 드리겠다”고도 답했습니다.

한편, 구 부총리는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공식 기구로 만들자’는 민주당 소속 진성준 위원 질의엔 “비공식적으로 의견도 개진하고 의사소통하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며 “가능하면 정례화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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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