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캄보디아 피해 한국인 '단계적 송환' 추진

대통령실 등 관계기관 모여 TF 첫 회의

강훈식(가운데) 대통령비서실장과 위성락(오른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3일 캄보디아에 감금된 범죄 피해 한국인들의 신속한 귀국을 위해 "필요하다면 단계적 송환이라도 검토하라"고 관계 당국에 지시했다. 한국 수사 인력을 현지에 급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위 안보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신속한 송환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현지에 억류된 한국인 가운데는 당장 귀국을 희망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섞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가 일괄 송환을 고집한다면 귀국 불원자를 설득하느라 당장 귀국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송환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단계적 송환을 검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우리가 인력을 보내 귀국할 국민들은 전부 비행기로 귀국하는 것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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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인도적 차원에서 송환 신속히 이뤄져야"

다만 정부는 귀국 불원자도 추후 전부 송환하는 것이 목표다. 이와 관련해 위 안보실장은 "감금된 이들의 범법 행위에 대한 조치는 당연한 것이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위험에 처한 우리 국민들의 송환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교부와 법무부, 국가수사본부 등 관계 당국이 참석한 가운데 현황 보고와 당국 간 협조 방안, 향후 계획 등이 논의됐다. 현지에서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 수사당국 관계자들을 현지에 급파해 캄보디아 당국과의 수사 공조와 한국인 구출 상황을 점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TF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캄보디아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외교부가 외교적으로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꾸려졌다.

캄보디아에서는 최근 돈벌이를 미끼로 한국인을 현지로 꾀어낸 뒤 취업 사기나 감금, 고문을 가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한국인 감금 신고 건수는 2021~2023년 연간 1~17건에 그쳤지만 지난해 22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8월까지만 33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최근에는 지난 7월 캄보디아를 방문한 한국인 대학생이 고문을 당하다 살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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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해외 취업 사기 대책 특위' 설치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해외 취업 사기 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입법 등 대응에 나서기로 하며 보조를 맞췄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사조력법을 언급하며 "특위 설치를 검토하고 실태 점검과 입법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실종사건 발생 시 가족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공관장이 확인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공관 인력·예산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