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강국 실현하려면…"문화재정 2%·세제 지원 확대 필요"

이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관련 정책 세심하게 설계해야"
이번주 'K컬처 주간'…문화정책 점검
"순수예술 등 정책지원 균형 필요"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취임 초부터 문화산업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이재명 대통령이 문화 강국 실현을 위한 종합 대책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전문가들은 전체 예산의 1.32% 수준인 문화재정의 2% 달성, 출판콘텐츠 세액공제 도입 등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해 “K컬처의 성장을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굳건히 뿌리내리게 하려면 문화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문화콘텐츠 기반 확충에 필요한 재정·세제·규제 측면의 혁신에 속도를 내고, 연계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창의적인 문화 혁신 강국 실현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관련 정책 전반을 세심하게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은 취임사에서부터 일관되게 강조해 온 ‘문화가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기조와 맞닿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우리나라가 문화강국의 입구에 들어서고 있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이 문화산업의 ‘골든타임’이라고 평가한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이번 주를 ‘K컬처 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문화정책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최근 동네 서점이 사라지는 현상이 심각하다며 문학 관련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는 순수예술 분야의 기반이 탄탄해야 문화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또 “민간을 포함한 문화 관련 정책과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공기업은 물론 해외에서 전개되는 문화예술 관련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문화강국 실현을 위해선 문화재정 2% 목표의 조속한 달성과 함께 세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026년 전체 예산에서 문화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1.32%에 불과하다. 지혜원 경희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는 “K팝처럼 이미 잘 나가는 콘텐츠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연극과 같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순수 예술분야에 시선을 돌려야 한다”며 “특정 장르에 편중되지 않고 의미 있는 영역을 꾸준히 보듬는 정책적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는 “문화재정 확충은 물론 영화산업, 순수예술 등 무너져가는 생태계를 어떻게 살리고 육성해나갈지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업계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서 예산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진영을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선정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이런 움직임이 현장의 창작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세제 지원이 확대돼야 할 분야로는 출판계가 거론된다. 영화, 드라마,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영상물 제작비는 이미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만큼, 원천 콘텐츠 격인 출판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출판콘텐츠 세액공제 제도는 출판사가 책과 같은 출판콘텐츠를 만들 때 드는 비용의 일정 부분을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광호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은 “출판은 웹툰, 연극 등의 소스가 되는 가장 기본적으로 콘텐츠로 정부가 출판시장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다양한 콘텐츠가 나올 수 없다”며 “출판사 전체에 대한 폭넓은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윤정 (younsim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