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문화강국 5대 전략' 수립…"순수문화 지원책 마련하라"

[the300]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연휴 후 첫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5대 전략을 수립했다.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문화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것으로 추석 민심에 따라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보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수보회의에선 △K(케이)-콘텐츠 생산 확대 △역사 문화의 정통성 확립 △국민문화 향유 확대와 예술인 창작 지원 △문화기술 융합 △관광혁신 등 문화강국 실현 5대 전략이 수립됐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없던 길도 만들어내는 게 정치의 책임이자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라고 했다"며 "추석 민심을 확인한 결과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표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지금이) 'K(케이)-컬처'의 골든타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문화 분야 예산은 역주행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 분야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8.2%, 문재인 정부 때는 5.7%로 나타났다. 반면 윤석열 정부에선 관련 예산이 연평균 1.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문화 분야 예산 규모를 9조6000억원으로 책정하면서 전년도 8조8000억원 대비 8.8% 증액했다"며 "K-콘텐츠 펀드 출자, 글로벌 K-컬처 허브 구축 등 문화예술 부문 예산은 14% 증액됐고 외래관광객 통합관광패스 등 관광 부문도 9.5% 증액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순수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김 대변인은 "오늘 회의에서 일정 기준 건축물에 조형물 의무 설치하는 규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며 "정부가 세심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소수의 업자들이 사업을 독식하고 저품질의 유사 조형물이 전국 곳곳에 난립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양질의 조형예술 작품이 생활공간 곳곳에 설치되도록 하고 조형예술인의 활동 공간도 넓힌다는 당초의 정책 취지를 벗어난 결과"라며 "이 대통령은 순수문화예술 전반에 걸쳐 이같은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살피고 개선 사항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동네서점이 없어지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출판을 포함해 문학 분야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순수예술 및 기초예술에 대한 지원이 뒷받침돼야 문화강국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취지라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재외공관이 문화 관련 정책 및 업무를 종합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국가 공기업의 해외 지부 현황을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변인은 "해외에서 전개되는 문화예술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개선하겠다는 의지"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K(케이)-컬처'의 성취를 굳건하게 뿌리내리기 위해선 문화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 대책이 꼭 필요하다"며 "문화콘텐츠 기반 확충에 필요한 재정이나 세제, 규제 측면에서 혁신에 속도를 내야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와) 연계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단을 다양하게 강구해야겠다"며 "문화 정책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도 서둘러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K-팝에서 시작해서 K-드라마, K-무비를 넘어 이젠 K-푸드, K-뷰티, K-데모크라시(민주주의)까지 세계가 대한민국을 선망하고 있다"며 "창의적인 문화혁신 강국의 실현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렸다는 마음가짐으로 관련 정책 전반을 세심하게 잘 설계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0.13. photocdj@newsis.com /사진=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