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결단 내려라

부산시 적자보전 최대 10년 약속해
최종 걸림돌 제거 8년 표류 해결을

박형준 부산시장이 8년째 표류 중인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요구 사항인 5~10년간 적자 보전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부산시가 장기간 적자 보전을 약속한 만큼 이제는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때다. 박 시장은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과 함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또 11월 열리는 건정심에서 침례병원 공공화 문제를 상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전격수용하기로 했다. 사진은 옛 침례병원 전경. 국제신문DB

부산시는 2017년 파산과 동시에 폐원한 침례병원을 2022년 499억 원을 투입해 매입한 후 건강보험공단 직영 보험자병원 전환을 추진했다. 여야 정치권에서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산 공약으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채택하면서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됐다. 보험자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병원이다. 낮은 의료비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침례병원 공공화를 위한 최종 관문은 건정심 통과다. 2023년 12월 건정심 안건에 처음 상정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2차례 연속 재논의 결정이 내려졌다. 재정 부담을 놓고 시와 건정심 심사위원들의 의견차가 컸기 때문이다. 300병상 규모의 병원을 기준으로 진행한 2020년 용역 결과, 개원 후 3년간 200억 원 넘는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부산시는 적자보전 기간을 4년으로 제시하며 설득했으나 건정심은 5~10년을 요구했다.

부산시가 이번 면담에서 적자보전 기간을 전향적으로 수용하면서 건정심 통과의 큰 걸림돌이 사라지게 됐다. 이제 정부가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결정을 내리는 일만 남았다. 다만 회담 과정에서 정 장관이 “서부산의료원도 부산에 설립되는 것 아니냐”고 언급한 점은 우려스럽다. 서부산의료원은 2028년께 부산 사하구 신평역 인근에 건립되는 데 금정구와 30㎞ 이상 떨어져 있다. 정 장관이 부산의 지리적 특성에 따른 공공병원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 장관은 “지역 여론도 침례병원 공공화에 반대한다”는 말도 했으나 이 역시 잘못된 정보다. 공공병원 전환이 미뤄지자 한 민간 의료기관이 시에 침례병원 인수 의사를 제안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부산 시민단체는 이를 적극 반대했고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할 것을 부산시에 요구했을 뿐이다.

부산시는 금정구의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배수진을 치고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금정구는 노인인구가 많고 의료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다. 부산 공공의료기관 비중(2024년)은 5.5%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부산시가 장기간 적자 보전을 결심한 상황에서 정부가 미적거린다면 공공의료 확장을 포기하겠다는 뜻과 다름없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9월 정상화를 약속한 만큼 보건복지부는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즉각 추진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