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사태 '네탓' 공방…"尹정부 조치안해"·"李정부 사건"(종합)

조지아 사태 놓고도 설전…"미국, 동맹 맞나"·"외신 나왔는데도 조치 없어"
유엔대사 적격성도 쟁점…"화상 출석해야·"정쟁용"

국회 외통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 첫날인 13일 여야는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 등 캄보디아 현지에서 잇따른 범죄 피해의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미국 조지아주(州)에서 한국인 근로자가 대거 구금됐던 사태를 놓고도 여야는 판이한 상황 인식을 토대로 정부의 대응을 따졌다.

野 "조지아 사태 공개 늦어…인식 심각"…與 "미국 동맹 맞나, 공분 커"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은 국감에 출석한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조지아 사태를 언제 누구에게 보고받는지 따져 물으며 "외신에는 관련 기사가 나오는데 외교부는 국내 언론에 알리는 등의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 5일) 오전 7시 반쯤 안보실장에게 보고됐는데,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같은 날 오전 11시 대변인 브리핑 할 때 이 사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석기 외통위원장도 "조지아 사태를 보면 이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정말 심각하다"며 "당장 달려가서 주재국과 의논해야 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의 과도한 단속에 초점을 맞췄다. 이재강 의원은 "우리가 투자한 사업장에서 우리 국민이 부당하게 피해를 본 것으로 이게 과연 동맹이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구금됐다가 귀국한 노동자들을 설문 면담했더니 고압적인 태도와 인종차별 등을 호소했다"며 "피구금자에게 제공돼야 할 최소한의 국제사회 규범도 무시한 것으로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캄보디아 범죄피해엔 "尹정부 2년간 조치 없어" vs "현재 대사 공석"

캄보디아에서 최근 대학생 사망 사건 등 취업 사기와 납치·감금 등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피해가 잇따른 점을 두고는 책임 소재가 쟁점이 됐다.

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최근 집중적으로 중대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 2년간 이렇다 할 대사관과 외교부 조치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한정애 의원은 "박정욱 당시 주캄보디아대사가 2023년 1월 발령 이후 제일 열심히 한 건 공적개발원조(ODA)였고, 경찰청장 방문은 한 번밖에 없다. 재외공관장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외교부를 향해 "이 사건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한 때가 언제냐", 대통령실에는 언제 보고했느냐"고 캐물으며 정부가 안일했던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는 "지난주에야 엄중함을 알았다는 건가. 그런 일(유족의 신고)이 있고 나서 두 달간 외교부는 아무런 조치하지 않았다"며 "국민 안전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사망 대학생의)유족은 지난 7월 말 신고했는데, 그때 캄보디아 대사는 (이 대통령의 귀국 명령에 따른) 소환으로 공석이었다"며 "현 정권에서 일어난 일인데 외교부 장관이 책임을 제대로 느끼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李대통령 연수원 동기' 유엔대사 적격성 두고 설전

여야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차지훈 유엔대사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외통위 간사인 김건 의원은 "상당수 국민은 차 대사가 중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며 "오늘 밤 마지막 질의 이후라도 화상으로 출석할 수 있게 여당은 지금이라도 합의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차 대사가 적격한 판정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문고리 권력이 설치면 나라가 위험해진다는 말이 있는데, 김현지(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와 차지훈으로 연결되는 삼각 커넥션 의혹이 커지고 있으니 직접 나와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차 대사는 뉴욕에서 진행되는 (현장)국정감사에 출석하기로 돼 있다. (국민의힘은) 오늘 출석이 필요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근거 없이 정쟁용으로 모욕 주기 위해서, 혹은 누구와 가까우니 한번 불러서 그냥 의혹 해소해보자는 식으로 하는 건 의혹 부풀리기 의도"라고 비판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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