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조이면 전셋값 폭등…애꿎은 실수요자만 발동동

'DSR 소득심사 탓에 전셋집 못 구해'…대출 더 조이면 전셋값 역풍

[앵커] 

정부가 예고한 더 센 부동산 대책에 전세 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에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그런데 지난 6.27 대출 규제 탓에 전세 시장이 이미 불안해졌는데, 세입자들의 전세금 마련 여력만 더 급격히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윤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관악구 중저가 주택이 밀집한 곳입니다. 

주로 신혼부부와 청년 가구가 많은데 6.27 대출 규제 이후 이사를 가지 못해 세입자들 상당수가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6.27 대책으로 전세대출 보증 비율은 90%에서 80%로 축소됐고, 신용대출 한도도 차주별 연 소득 이내로 제한됐습니다. 

[관악구 인근 공인중개사 : (DSR 규제 때문에) 지금은 연봉도 높아야 되고요. 자금도 1억 원 정도 있어야 전셋집을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인데 이사를 하려고 해도 매물이 없어요. 대출을 하다가 목적물 변경을 하게 되면 소득 심사를 다시 봐야 되는데 한도 줄어든 거, 그리고 보증보험 요건도 낮춘 거 (때문입니다).] 

정부가 전세대출도 규제하려는 배경은 높은 전세보증금을 끼고 주택을 매수하려는 수요가 매매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시각 때문입니다. 

이른바 '갭투자'를 원천봉쇄하려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애먼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박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한다는 것은 전세대출 금액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하기보다는…] 

반전세나 월세로 갈 수밖에 없는, 주거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면서 환경이 열악해지는 상황에 처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 말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6.27 규제시행 이후 4% 줄었는데, 성북구 40%, 관악구 35%, 중랑구 34% 등의 감소세가 특히 가팔랐습니다. 

반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2% 상승해 35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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