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6일 본회의 개최 합의… 정쟁에 뒷전 된 '민생 법안' 70건 처리키로

국힘 국정자원·무안공항 국조 제안
김현지 출석 요구에 與 즉답 없어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하기 앞서 김병기(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기념 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여야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 70개를 통과시키기로 13일 합의했다. 국정감사가 한창이지만 정쟁에 미뤄둔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주말 본회의' 개최에 여야가 모처럼 뜻을 모은 것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해 26일 일요일 오후 4시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민생 법안 70건이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도서·벽지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영유아보호법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본회의에서 3대(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이 범여권 주도로 강행 처리되면서 여야는 반목을 거듭해 왔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해 비쟁점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리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사하면서 민생 법안 처리가 중단됐다. 이에 민주당은 국정감사 기간에라도 본회의를 열자며 '15일 본회의' 개최를 타진했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한 우 의장은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경제 활성화, 사회안전망 강화 등 필요한 법안들을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야당은 모처럼 필리버스터 없이 의결 절차에 협조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요구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무안공항 참사 관련 국정조사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야당에서 갑자기 요구를 받아서 좀 더 당내 논의를 거쳐 답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회동 모두발언에서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과 관련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대한 특검법' 발의를 언급하며 "민주당의 전향적 협조"를 당부했지만, 여당은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등에 대한 국감 증인 채택 필요성도 지적했지만, 여야 간 구체적인 논의로 이어지진 못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원내대표 회동에서) 김 실장과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다"며 "민주당에선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만 밝혔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김 부속실장과 봉 민정수석의 국감 출석과 관련해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야당의 '정쟁용' 출석 요구엔 응하기 어렵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
염유섭 기자 yuseob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