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더니…종부세·재산세 인상 시사한 정부

더 센 부동산 대책 곧 발표
구윤철 “稅관련 방향성 포함”
김윤덕 “주간 집값통계 개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핵심 지역의 집값 과열을 잡기 위해 단계별 보유세 인상 등 세제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36주 연속 급증하자 부동산 추가 규제를 시사한 대목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곧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일단 (세제 관련) 방향성은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보유세 강화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이 부동산 대책에 포함되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14~15일에 발표되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그래서 여러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주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기재부·국토부 장관이 보유세 강화 카드가 대책에 포함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특히 시장 일각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율)이나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당장 상향 조정하지는 않더라도 일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로, 높을수록 세 부담이 커진다. 사실상 종부세·재산세를 간접 인상할 수 있다고 시장에 신호를 보내는 방안이다. 최근 들어 마포·성동·강동 등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고, 이런 집값 상승세가 기타 수도권 지역으로 전이되고 있어서다.

다만 이 대통령은 21대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증세는 최후의 카드라는 판단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에 나섰다가 도리어 똘똘한 한 채 수요를 폭증시키며 2020~2021년 수도권 집값 대폭 상승을 초래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통계에 대해 개편 의지를 밝혔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간 통계를 폐지하거나 실거래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하자, 김 장관은 “국토부가 관련 연구용역을 이미 진행했고 결과 보고서가 거의 나와 정리 중”이라며 “하루빨리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집값 띄우기’로 불리는 허위 고가 거래에 대해서도 단속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실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허위로 매매 계약을 맺었다가 취소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겠다”며 “국세청·경찰청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10일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 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