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대왕고래 실패 아냐"…체코원전에는 "정상 계약"

국회 산자중기위 국정감사 출석해 답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3일 일명 ‘대왕고래’로 명명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 “추진 과정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실패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체코 신규원전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평가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우선 김 장관은 전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자원 개발의 역사는 무수한 지고지난(至高至難) 역사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장관은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동해 심해 가스전 유망구조(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구역) 20곳 중 하나인 ‘대왕고래’에 대한 시추 실패 사실을 언급하며 “하나가 실패하면 실패한 것이냐”고 질의하자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다.

또 “한번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동해 유전 사업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고 보느냐’며 추가 질의를 이어가자 “추진 과정에서 절차라든지 커뮤니케이션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시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이 체코 신규원전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미 웨스팅하우스와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적재산권 분쟁 해소에 합의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사실상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김 장관은 “어떤 계약이든 아쉬운 부분이 있고, 불가피한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체코 원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판도 있지만 저희가 그때도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 시장에서 원전 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한 측면이 있고, 체코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가 원전 두어기에 대한 협상도 예정돼 있다”며 “그런 부분에서는 나름 값어치 있는 협상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웨스팅하우스와 관련된 여러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온 것이 우리 수출의 역사”라며 “기술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가격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계속해온 것이 대한민국 수출 역사였고, 체코 원전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