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평 공무원의 비극, 정쟁 말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장동혁 대표(앞줄 가운데)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경기도 양평군청 공무원 정아무개씨가 김건희 특검팀의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특검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숨진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 정아무개씨 사건과 관련해 감찰에 준하는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모든 수사 상황·방식을 재점검해 사건 관계자들의 인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어떠한 억울함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야당도 이번 일을 정쟁 도구로 쓰려 하지 말고 진실 규명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정씨는 김건희씨 의혹들 가운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2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의혹은 김씨 어머니 최은순씨의 가족회사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에서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의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정씨가 2016년 양평군청에서 개발부담금 담당자였고,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군수였다. 정씨가 남긴 유서에는 ‘괴롭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이 공개한 정씨의 또다른 메모에는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 등이 적혀 있다.

특검팀은 강압이나 회유는 없었으며, 심야 조사 또한 정씨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남긴 고인의 진술을 가벼이 볼 수 없다. 수사 대상이 16가지에 이르는 김건희특검팀이 연말로 활동 기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수사 진척을 위해 무리한 수사를 벌인 것은 아닌지 분명히 따져봐야 한다. 과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유사한 비극이 적지 않았으나 명확한 규명 없이 묻히곤 했다. 이런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경찰 수사와 특검 자체 조사를 통해 투명하게 밝히고, 그에 맞는 조처가 뒤따라야 한다.

이번 일로 김건희특검팀 수사의 정당성을 깎아내리려는 시도가 있어선 안 된다. 특히 정치권은 이 일을 정파적 이익에 활용하려 해선 안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살인 특검” “특검 해체”를 외치면서 김건희특검팀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때부터 무수한 김건희씨의 의혹들에 침묵한 채 특검 도입에 결사반대해온 국민의힘이 이번 사건이 발생하자 특검 해체까지 주장하고 나선 것은 정략적으로 비친다. 다수 의원이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른 국민의힘이 공무원의 죽음을 수사의 방어막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스스로 키우지 말기 바란다.